검색어 입력폼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제도의 문제점과 나의 의견을 넣어 제출하세요.

저작시기 2014.03 |등록일 2014.11.03 | 최종수정일 2014.11.04 한글파일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서론

II. 본론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 현황
2. 제도 도입이후 성과
3.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
(1) 관리운영주체의 문제
(2) 적용대상 범위의 문제
(3) 재원부족문제
(4) 인프라 편차와 방문요양 서비스 질 문제
(5) 재가수발급여에 대한 문제점
(6) 의료와의 관련 부족 문제

III.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재 많은 국가에서는 경제발전과 보건의료의 발달로 인해 평균 수명의 연장되고, 보육 가치관의 변화로 인해 출산율이 급격히 저하되어,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 문제에 직면하고 있어, 이러한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장기요양보장제도이다.
즉,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중 략>

정부가 제출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에 따르면 2010년에는 166,000명(노인인구의 3.1%)이 대상이 된다. 기초생활보장대상자를 제외한 거의 모든 국민을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수급대상은 극히 일부분에 국한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단계적 확대(`17년 노인인구의 9.5%,67만명)가 예정되어 있으나 장기요양보장대상 노인은 노인인구의 12.1%로 추정되고 있고 또한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재원확보와 함께 적용대상의 범위도 점차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중 략>

재가기관의 관리책임자(시설장)의 경우에도 서비스 질 제고에 관한 업무보다는 기관운영 위주의 업무와 요양보호사 관리에 많은 비중을 두고 서비스 질 제고에는 다소 소홀한 측면이 있다. 기관의 84.1%가 급여제공계획을 수립·관리 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 또는 간호사 등 전담인력을 배치하지 않고 있다. 또한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서비스 질 관리가 어렵다. 독일의 경우 비공식 수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당 최소 14시간 이상 수발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로 인해 주당 30시간미만밖에 취업할 수 없는 비공식 수발서비스 제공자를 위해 수발 등급과 간호시간에 따라 연금보험료 부담 및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참고 자료

("의료비 걱정없는 세계1등 건강나라"를 위한)실천적 건강복지 플랜,국민건강보험공단쇄신위원회 활동보고서 ,국민건강보험공단쇄신위원회, 201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지역보건‧복지서비스의 변화 전망과 과제
보건복지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범사업 운영결과,국민건강보험공단, 2007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보건복지가족부, 2008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http://www.longtermcare.or.kr/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