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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자유주의 및 세계화의 경향은 우리나라 사회복지와 어떻게 연관되고 있는지 논의하세요

저작시기 2014.03 |등록일 2014.11.03 | 최종수정일 2014.11.03 한글파일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신자유주의는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을 비판하고 시장의 기능과 민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중시하는 이론으로서 197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다.
스웨덴과 같은 북유럽 국가에서 자본주의가 낳은 여러 폐단을 극복하고자 사회민주주의가 널리 퍼지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을 발달시켰으나, 지나친 복지 정책의 확대로 인해 사회, 경제적 비효율이 극대화되고 영국은 IMF라는 국가적 위기를 맞기도 하였다. 이에 대처는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그 동안 과도한 수준으로 실시되었던 각종 사회 보장 제도를 폐지하고 다시 고전적 의미의 자본주의를 새롭게 도입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이러한 정책이 미국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아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는데, 이러한 기조를 신자유주의라 한다.

<중 략>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의 경향에 따라 정부가 관장하거나 보조해오던 영역들을 민간에 이양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국가 사업의 동력으로 키우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한발 더 나아가 사회보험, 사회보장, 사회보장연금등의 민영화도 주장하고 있는데 주요 근거로 사회보장에 들어가는 비용은 강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며 민간의 보험이 더 효율적이라고 하며 민영화를 주장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도 신자유주의와 민영화의 논쟁이 매우 뜨겁다.
4대보험중 하나인 국민건강보험의 민영화가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저소득층과 노인층을 배제한 국민건강보험을 민영화하거나 모든 건강보험을 민영화하는 방안이 계속 주장되고 있다.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보험과 관련한 신자유주의의 논리에 의한 민간보험의 활성화를 통하여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실손형 민간보험의 도입내용이 검토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보험으로는 다양화, 고급화 되어가는 국민의 의료서비스 욕구를 충족하기 어려우므로, 실손형 민간보험의 활성화를 주장하자는 것이다.

참고 자료

『신자유주의식 자본주의 경제체제 탈출을 위한 소고』 고승환, 제주발전연구원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자본주의 모순의 심화』 김석준 외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안병영 외
『최근 사회복지정책의 변화와 그 성격 : 국가복지의 확대』 김연명
『자본주의의 위기와 신자유주의의 한계』 김세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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