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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음주법 토론료

저작시기 2014.10 |등록일 2014.11.03 한글파일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교내음주법에 대한 찬성측과 반대측의 논거를 간단하게 정리/요약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찬성 측 논거
(2) 반대측 논거

본문내용

(1) 찬성 측 논거

1. 대학교는 공공장소이다. 대학교의 주인은 대학생이라는 말도 있지만 많은 시민, 중·고등학교 학생들 또한 대학교를 방문한다. 따라서 대학교내에서 음주를 하게 되면 미성년자인 학생들 또한 술에 대한 접근이 쉬워진다. 또한 교내에서 음주를 한 학생들의 고성방가, 싸움 등으로 시민들이 피해를 받는 경우도 많다. 대학교는 시민들도 공유하는 공공장소이다. 이러한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문화가 공적인 환경을 저해하고 있다. 캠퍼스 내에서 술을 먹는 것이 낭만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규제해야 한다.

<중 략>

3. 교내음주금지의 입법 취지에 동감하기가 어렵다. 교내음주금지 법안을 제정하려면 우선 교내 음주자는 교외 음주자에 비해 사고 유발율이 높다는 전제가 성립해야 한다. 우선 다른 연령층보다 대학생의 음주량이 더 많은지 살펴보자. 2012년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음주를 자주하는 비율은 나이가 들수록 더 높다는 결과가 나와 있다. 즉 20대가 술을 마시긴 해도 매일 술을 마시는 학생은 많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대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음주사고와 교외에서 일어나는 음주사고의 빈도를 비교하는 통계가 필요하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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