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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입문-이혼시 재산분할 청구권

저작시기 2006.05 |등록일 2014.11.03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재산 분할권의 의의와 필요성
1. 의의
2. 제도화의 필요성

Ⅱ. 재산분할 청구권의 법적 성질
1.학설

Ⅲ. 재산분할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재산
1. 특유재산
2. 공유재산
3. 실질적 공유재산
4. 퇴직금, 연금 등
5. 부채
7. 과거의 혼인생활 비용

Ⅳ.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와의 관계
1. 이혼위자료의 성질 및 문제점

Ⅴ.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와 효과
1. 재산 분할의 방법
2. 재산분할기준
3. 행사의 효과

Ⅵ. 기타 관련문제
1. 재산분할청구권의 상속성
2. 채권자취소권과의 관계
3. 채권자대위권과의 관계

Ⅶ. 결론

본문내용

1). 공평과 형평을 위하여
부부공동생활 중 축적된 재산에 대해서는 처의 협력을 인정하여 처가 갖게 될 잠재적 지분을 정당하게 평가가 필요가 있게 된다.

2). 청산과 부양을 위하여
이혼에 있어서 과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부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생활능력이 있는 당사자의 일방이 이혼 후의 생활능력 없는 배우자의 일방을 부양하도록 의무를 지우는 것이 타당하다.

3). 남녀평등의 원칙을 위하여
이혼도 자유이다. 어느 일방이 약자일 때 이혼의 자유가 보장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것이다.

4). 국민의식에도 맞다
혼인중의 부부협력에 의하여 취득된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의식이다.

Ⅱ. 재산분할 청구권의 법적 성질

1.학설

1). 청산설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명의여하에 불문하고 부부쌍방의 공동소유로 보게 된다.그 결과 재산분할청구는 자기의 잠재적 지분을 환취하고자 행사하는 권리라고 한다. 즉, 형평의 이념을 강조한다.

<판례>
대법원 1993.5.25. 선고 92므501 판결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부부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민법 제843조, 제83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바, 이 경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것도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또 부부 일방이 혼인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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