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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공인중개사 대비 농지법 (2문제 100% 맞출 수 있습니다.)

저작시기 2014.10 |등록일 2014.11.03 워드파일MS 워드 (docx) | 5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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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농지
전답 과수원 및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1년 키우면 경작임)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벼는 경작한다/인삼은 재배한다.)
개량시설부지
생산시설부지

농지에서 제외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농업인
1,000m2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중 90일 이상의 농업에 종사하는 자 (90일은 모내기 한번에 필요한 기간)
농지에 330m2 이상의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 하우스 그 밖의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또는 재배하는자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염소 등),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중 120일 (돼지의 임신기간 114일)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자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자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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