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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과 국제 안보와 동북아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저작시기 2013.05 |등록일 2014.11.02 한글파일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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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지난 2013년 2월 12일 북한은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제 3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2009년 5월 25일 제 2차 핵실험을 하고 난 후 불과 4년도 안되어서 시행한 핵실험이다. 이에 대해서 국제사회는 대응을 했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유엔 안보리)는 「대북제재 결의 2094호」라는 이름하에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가했다.
이번 결의안은 유엔 회원국들에게 핵이나 탄도미사일 개발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현금 등 금융자산의 이동이나 금융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북한을 출입하는 선박이 금수 물품을 적재했다는 정보가 있을 경우 화물검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앞으로 북한 외교관들은 국제사회의 철저한 감시대상이 되며, 항공기를 이용한 불법화물 검색과 단속조치도 처음으로 이번에 포함됐다. 무기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품목에 대해서는 유엔 회원국이 북한과 수출입 거래를 하지 말도록 촉구한 이른바 캐치올(catch-all, 모두 잡는다는 뜻) 조항도 권고에서 의무사항으로 바꿨다.
이렇듯 과거 결의안에서 볼 수 있는 식량과 원유 및 에너지 관련 원조에서 유엔 회원국이 북한과 수출입 거래를 못하게 하는 내용으로 고강도의 제재가 가해졌다.
이때 가장 눈여겨 볼 점은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중 북한에게 호의적이었던 중국이, 이번 제재에 대해서 찬성하며 5개 상임이사국이 찬성한 가운데 참가한 모든 국가들이 만장일치로 찬성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서 중국도 북핵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참고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북한 3차 핵실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094호] 만장일치 채택(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833292&cid=550&categoryId=550#TABLE_OF_CONTENT3)
http://www.mofa.go.kr/trade/hanbando/nuclear/overview/index.jsp?mofat=001&menu=m_30_20_10
외교부 홈페이지; 이슈별 자료실; 한반도 평화; 북한 핵문제/6자회담; ‘북한 핵문제의 이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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