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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처벌기준 논란 (정당방위란, 정당방위 성립조건, 과잉방어)

저작시기 2014.10 |등록일 2014.11.01 워드파일MS 워드 (docx) | 6페이지 | 가격 1,800원

소개글

정당방위 처벌기준 논란에 대해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정당방위란?
2. 정당방위 성립조건
3. 정당방위 VS 과잉방어 논란 사례
4. 정당방위 처리 건수 및 유형
5. 국가별 정당방위에 대한 해석
6.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정당방위란?
1) [형법 제21조(정당방위) ]
(1)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2)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3) 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2) 정당방위 정의
형법 제 21조 1항 :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동을 말한다.

<중 략>

5. 국가별 정당방위에 대한 해석
중 국
‘무한방위권’이라는 것이 있다. 중국 형법 제20조 3항은 “현재 진행 중인 행흉(行凶•폭력으로 생명 또는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이나 살인, 강도, 강간, 납치, 기타 인신의 안전을 중대하게 위태롭게 하는 폭력범죄에 대해 방위행위를 해 불법한 침해인의 상해 또는 사망을 초래한 경우는 과잉방위에 속하지 않고,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또 한국과 달리 과잉방위에 대한 처벌은 정황에 따라서가 아니라, 당연히 감경이나 면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미 국
미국에선 오히려 정당방위에 따른 살인이 너무 늘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올해 3월 기사에서 정당방위 살인이 2000년 176건에서 2010년 326건으로 85% 늘었다고 보도했다. 2005년 플로리다에서 처음 도입된 스탠드 유어 그라운드(Stand Your Ground)법은 상대로부터 위협받았다고 느낄 때 충돌 회피 노력 없이도 총기 등 살상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 국
1999년 노포크 지역에서 집주인이 자신의 집에 침입한 도둑에게 직접 대응하여 총으로 살해하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집주인은 정당방위를 주장하였지만 기소되었고 대중들은 그의 정당방위를 옹호하고 나섰다.

참고 자료

엔하위키 미러 “정당방위”
도둑 때려 뇌사시킨 집주인, 여러분이 판사라면?/박은성/2014.10.24
허리띠 풀어 때렸다는데…정당방위 논란 빚은 '뇌사 도둑' 사건 전말/최연진
/2014.10.28
싸움 나면 맞는게 상책?… 이제는 옛말<세계일보>/2011.08.04
[O2]추행범 혀 물었다면 정당방위? 과잉방위?/문권모/2011.11.10
무단침입한 이웃 흉기로 수차례 찌른 50대…법원 “정당방위 아닌 보복”/MBN뉴스 /201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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