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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관계와 헌법이라는 책을 읽고 독후감 쓴 것입니다

저작시기 2012.04 |등록일 2014.10.3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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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헌법 제 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고등학교 시절 법과 사회를 배울 때 처음으로 이러한 조항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대학교 1학년 법학 개론 수업 때 저 조항을 외웠다. 그리고 대학교 2학년 실질적으로 법에 대해 배우면서 저 조항 하나에 많은 것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저 하나의 조항과 관련해 많은 뜻과 해석, 이론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헌법 교수님의 헌법 수업에서였다. 교수님께서는 대한민국의 영토가 한반도라는 것은 한반도의 영토 중 북한 쪽의 지역까지 우리나라의 영토라고 할 수 있다고 하셨다. 이러한 논점에서 바라보면 북한은 우리나라 영토를 불법으로 점유한 불법단체가 된다고 농담 삼아 이야기해주셨는데 나에게는 이 이야기가 굉장히 흥미롭게 느껴졌다. 시간이 되면 꼭 헌법 제 3조와 북한과 남한과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자고 생각했는데 운 좋게도 교수님이 내주신 과제가 이와 관련된 책을 읽는 것이라 굉장히 기대감에 벅차올랐다.
맨 처음 책에서 나오는 부분은 내가 가장 관심 있는 헌법 제 3조의 해석과 관련된 부분이었다. 이 조항에 대한 해석이 8가지나 된다는 것이 굉장히 나의 흥미를 끌게 하였다. 제 1설은 대법원의 초기 판례에 기초한 이론인데, 교수님께서 수업 시간에 말씀해주셨던 이론이었다. 북한지역은 대한민국의 영토지만 북한이라는 불법 단체에 의해 현실적으로 통치권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이론은 나에겐 굉장히 흥미롭고 굉장히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이론이었다. 이 책에서 지적한 것처럼 북한을 불법단체로 보는 것은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것과는 맞지 않기 때문이다. 평화적 통일을 지향한다는 것은 그 상대방을 온전한 단체로 인정하고 협력해 통일을 해야 하는 데 불법단체로 본다는 것은 평화적 통일과는 맞지 않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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