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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개혁 정리 (공무원 연금, 공무원연금, 공무원 연금 개혁 효과, 공무원 연금 개혁 이유,공무원 연금개혁 성공사례)

저작시기 2014.10 |등록일 2014.10.29 워드파일MS 워드 (docx) | 10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공무원 연금 개혁에 관해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1. 공무원 연금 개혁이란?
2. 공무원 연금 개혁 이유
3. 공무원 연금 개혁 안
4. 공무원 연금개혁 효과
5. 공무원 연금 개혁 해외사례
6. 공무원 연금 개혁 성공사례
7. 공무원 연금 개혁 실패사례
8. 공무원연금 개혁시 해결해야 할 과제
9. 참고자료

본문내용

1. 공무원 연금 개혁이란?
공무원 및 그 유족을 위한 종합사회보장 제도로 1960년 시행에 들어갔다. 현행법상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는 공무원 본인이 납부하는 기여금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연금부담금을 재원으로 한다. 매년 기여금과 연금부담금으로 해당 연도 급여비를 충당하지 못할 경우 부족분을 전액 정부가 내도록 했다. 장해연금이나 유족보상금 등 재해보상 급여 및 퇴직수당에 대해서는 전액 사용자로서 정부나 지자체가 부담한다. 공무원이 내는 기여금은 기준 소득월액(월 평균 과세소득)의 6.7%다. 여기에다 매칭펀드 형식으로 정부(또는 지자체)가 6.7%를 내준다. 이 같은 기여금은 2012년부터 7%로 높아진다. 연금 지급액은 재직기간 1년당 전 재직기간 평균 기준 소득월액의 1.9%를 곱해 산정한다.

2. 공무원 연금 개혁 이유
1) 평생 총 소득이 높은 공무원
김상호 광주과학기술원 교수는 2008년 관동대 교수 시절 쓴 ‘생애소득 관점에서 국민연금과 특수직역 연금제도 비교’ 논문에서 1988년 7급 공무원으로 시작한 공무원과 100인 이상 중견기업 근로자 평균의 급여 총액을 18억4258만 원과 20억9264만 원으로 각각 가정했다. 보험료로 낸 돈은 공무원이 1억8238만 원, 근로자가 1억5917만 원이었다. 김 교수는 “1988년 임용 공무원은 유족연금을 반영한 생애 총소득이 근로자보다 2.0%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는 공무원 보수가 중견기업 근로자의 75.8% 수준인 1988년 기준이다. 공무원 보수가 중견기업의 89.0%까지 오른 2008년을 기준으로 같은 계산법을 적용하면 생애 총소득 격차는 7.6%까지 늘어난다. 이제 “공무원 보수가 낮기 때문에 연금이라도 더 많이 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셈이다.
2)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공무원 연금
공무원들은 재직 때 보수의 14%를 연금 보험료로 납부한다. 반면 일반 근로자들은 9%를 낸다. 물론 공무원은 14%의 절반을 정부가, 일반 근로자들은 9%의 절반을 회사가 각각 댄다.

참고 자료

공무원연금 개혁, '성공 국가'의 두가지 공통점/이현수/2014.10.29
공무원연금 개혁, 위헌 논란 넘어야/이상배,박경담/2014.10.29
"기존 공무원도 국민연금 방식 선택 허용" 법안에 포함/이상배/2014.10.29
두 개의 연금 두 개의 노후<下>/하종대, 김아연/2014.01.22
공무원연금 개혁? 고양이에 생선을 맡기지 /중앙일보/2014.01.28
공무원연금 개혁효과 1년 ‘반짝’… 국고로 年2조 메워/하종대/2014.0120
[공무원연금 개혁 속도] 9급 공무원 달래기… 하위직은 조금 줄어든다/전용빈/2014.10.28
[정부, 공무원연금 개혁案 발표] 공무원 내는 돈, 소득(2016년부터 3년간) 7%서 10%까지 올린다/김동섭/2014.10.18
[네이버 지식백과] 공무원연금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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