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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2014년도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이슈를 한 가지 선정하여 문제제기와 해결방안을 위한 본인의 입장을 제시하시오

저작시기 2014.10 |등록일 2014.10.29 한글파일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2014년도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이슈 - 무상보육정책
2. 무상보육정책에 대한 문제제기
3. 무상보육정책의 해결방안
1) 교사 1인 당 영유아 비율의 축소
2) 민간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
3) 시설 환경개선
4) 보육 교사의 처우 개선
4.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의 무상보육은 새마을 유아원 시대부터 시작되어 영유아 보육법 실시로 이어져 왔다. 우리나라 보육의 무상화는 그 혜택을 받는 보육 대상의 범위와 폭이 매우 넓어져 2012년 3월부터 0세∼만2세, 만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무상 지원이 확대되었다. 또한 무상의 방향은 교육비의 직접 부담에서 간접 부담으로 개인 부담에서 공적 부담으로 이행하고 있어 무상제도는 공공 부담의 확대로 발전하고 있다. 무상보육으로 인해 제기되는 논란이 무상보육 그 자체에만 머무를 순 없을 것이다. 정책 및 제도라는 것이 불가피하게 기존 체계 위에 수립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무상보육의 도입도 기존의 보육체계가 가진 문제들과 결합해 다양한 정책 이슈들을 양산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기존의 보육체계가 민간 시설 중심으로 발전해 온 만큼, 시설 및 보육 서비스에 관련된 이슈들이 많이 제기되었다. 일례로, 시설에 대한 일괄적인 보육료 지원이 보육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었으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도입된 평가인증제의 적절성 및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보육 단가 인상 및 인센티브 도입,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의 요구로 이어졌었다. 이 외에도 어린이집의 이용 시간과 접근성, 안전성 등도 무상보육의 도입으로 부각된 정책 이슈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2014년도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이슈(무상보육정책)를 한 가지 선정하여 문제제기와 해결방안을 위한 본인의 입장을 제시해 보겠다.

참고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12). 5세 누리과정. 교육과학기술부.
문선화(2011). 한국 사회와 아동복지. 양서원.
김익균(2005). 보육 정책론. 교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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