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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김치분쟁

저작시기 2013.10 |등록일 2014.10.29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2,500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중 김치교역현황
2. ‘김치분쟁’의 전개
1) ‘김치분쟁’의 시작과 배경
2) 중국과 한국의 반응
3) ‘김치분쟁’의 문제점
3. 양국의 협상대응

Ⅳ. 결론
1. ‘김치 분쟁’에 대한 대응책
2. ‘김치분쟁’으로부터 얻은 교훈

본문내용

서론

중국과 수교한 지 20년이 넘은 지금도 우리는 중국산 식품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 부정적인 인식은 중국산 식품에 대한 선입견으로 굳어졌고, 크게는 중국전체의 이미지가 개선되지 않고 있어, 중국에 대해 공부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공업용 우지 사건(삼양라면), 마늘분쟁, 쓰레기 만두, 김치분쟁, 이물 사건(새우깡에 생쥐, 참치통조림에 칼날), 멜라민 파동, 그리고 바로 며칠 전 중국산 배추김치에서 대장균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 조치하는 등 우리나라는 매년 매스컴을 떠들썩하게 하는 식품 위생 관련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이 중 2005년에 발생한 ‘김치분쟁’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중국이 점차 경제대국으로 성장해 가면서 우리나라와의 관계 또한 더욱 중요해지고 있지만, ‘김치분쟁’은 한국과 중국의 무역관계에 악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납 김치’, ‘기생충 김치’등으로 먹거리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과 걱정을 확산시켜, 중국산 식품 기피현상을 더욱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허술한 식품 수입제도의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었다. 취약한 식품위생 검열과 싼 가격만 추구하는 소비자들 그리고 공정과정과 위생은 무시한 채 폭리를 취하려는 수입업자들, 언론과 식약청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과 이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해 보려 한다.

본론

1.한국과 중국의 김치교역 현황

현재 세계 최대 김치 수출국은 중국이고, 최대 수입국은 아이러니 하게도 ‘김치 종주국’인 한국이다. 값싼 재료와 노동력의 우위를 가진 중국에 다수의 한국기업들이 투자하면서 중국산 김치의 한국 수입은 급격히 증가하였고, 중국산 김치는 1㎏에 8천-1만원으로 국산에 비해 가격이 4분의 1에서 절반 정도여서 식당이나 구내식당 등에서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중국산 김치의 수입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따지고 보면 한국인이 하루 세 끼중 한 끼는 중국산 김치를 먹는 셈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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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한중 무역분쟁과 해결방안」
오일환, 「한·중 무역분쟁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법률대책-중국법의 이해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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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선, 「중국 통상정책의 변화와 한중 경제교류」
중국경제 현안 브리핑 「중국의 대외통상마찰 현황과 중국정부의 대책」03-6호
이귀옥, 박조원, 「식품위해 보도의 뉴스 프레임 분석-김치파동 사례를 중심으로」한국 방송학보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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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511101807191&code=910302 경향신문, 200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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