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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통제작전권(전작권) 환수 시기 논란- 2014년10월23일 무기한 연기확정

저작시기 2014.10 |등록일 2014.10.28 | 최종수정일 2014.11.10 한글파일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전시작전통제권이란 국가가 당연히 소유해야 할 권리이지만 우리나라는 북한과의 무력전쟁을 억제하고 전쟁시 미국의 도움을 받아 전쟁을 승리할 목적으로 지금까지도 미국이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전작권을 현재 우리나라가 돌려 받는 것이 맞는지 혹은 너무나도 이른 판단일지 일단 전작권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자.
전작권의 내용과 2014년 합의내용을 분석한 후에는 전작권 환수에 대한 찬반론을 각각 7-8개 정도 정리해두었다.
전작권에 대한 이해와 찬반론의 견해차이를 한번 숙지할 수 있는 자료가 되었으면 한다.

목차

1. 개요
1)전시작적권이란?

2. 합의내용?

3. 전시작전권 환수에 대한 찬반론

본문내용

1. 개요

전시작전통제권이란 국가가 당연히 소유해야 할 권리이지만 우리나라는 북한과의 무력전쟁을 억제하고 전쟁시 미국의 도움을 받아 전쟁을 승리할 목적으로 지금까지도 미국이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전작권을 현재 우리나라가 돌려 받는 것이 맞는지 혹은 너무나도 이른 판단일지 일단 전작권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자.

전시작전통제권이란?

전시작전권은 쉽게 말해 한반도에서 전쟁이 났을 경우 전투를 지휘하고 그에 맞는 전략과 작전을 수립하는 권리를 말한다. 때문에 주권이 있는 국가라면 보통 그 나라가 전시작전권을 가지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한미연합사령부가 가지고 있다. 전작권 환수가 이루어지면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위상이 달라진다. 전작권 환수 이전에는 주한미군사령관이 우위였다면, 전작권 환수 이후에는 한국 합참의장이 주도적인 역할을 맡고 주한미군사령관이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한국군이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다
역사를 살펴보면 북한의 기습적인 침략으로 시작된 6.25전쟁으로 파죽지세로 밀리고 있던 대한민국 대통령 이승만은 1950년 7월 17일 미국의 도움을 하루 빨리라도 받고자 당시 유엔군 사령관이던 맥아더에게 작전지휘권을 넘겨주게 된다. 이후 전쟁이 끝난 1954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면서 작전통제권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그런데 이후 노태우 정부가 들어서면서 북한을 적이 아닌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할 상대로 보면서 남북기본합의서를 체결하여 전작권에 대한 논의 역시 진행되었고 1994년 김영삼 정부때 평시작전권 회수가 완료 되었다. (대한민국 합참의장이 갖고 있다.) 그러나 1993년 평시전작권 환수이후 북의 핵개발문제가 본격화되면서 1994년 전쟁위기설이 나오자 1995년 전시 전작권 환수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한미간에 합의하였다. 그리고 이 상태 그대로 노무현 정부까지 흘러오게 된다. 전시작전통제권은 노무현 정부 당시 국방의 주권 회복을 위한 움직임으로 환수로 합의됐으나, 이명박 정부 시기에 안보공백 우려로 인해 2015년 12월로 미뤄지게 되었다. 즉, 그전에 만약 전쟁이 발발한다면 한국의 작전은 한미연합사령부가 지휘하게 된다.

참고 자료

http://sunday.joins.com/article/view.asp?aid=35828
전작권 이양, 안보 상황 아닌 시간에 맞추는 건 난센스 / 중앙sunday / 제398호 | 20141026
http://ko.wikipedia.org/wiki/%EC%A0%84%EC%8B%9C_%EC%9E%91%EC%A0%84%ED%86%B5%EC%A0%9C%EA%B6%8C 위키디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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