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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론 - 제조물 책임법 (사례과 판결)

저작시기 2013.06 |등록일 2014.10.27 | 최종수정일 2015.03.27 파워포인트파일MS 파워포인트 (pptx) | 38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소비자 보호론 , 기타 소비자 과목에서 나오는 제조물 책임법 에 관한 설명과 사례, 판결을 정리해논 피피티 입니다.

목차

1. 제조물 책임법이란
1) 제정이유
2) 소멸시효
3) 구제절차
4) 결함의 유형

2. 제조물 책임법’사례 및 판결
1) 미니컵젤리 사건
2) 새우깡 쥐머리 사건
3) 참치캔 칼날 사건
4) 옷장 경첩으로 인한 손가락 상해 사건
5) 어린이 안전장치 없는 라이터 판매
6) 맥도날드 커피사건
7) 믹서기 사용 중의 상해 사고
8) 에어백 작동으로 인한 사고
9) 즙(엑기스) 제품의 제조물 책임법

본문내용

제조물에 결함이 생겼을 때 또는 그러한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다른 재산에도 피해를 입혔을 경우, 소비자는 제일 처음 제조사에 연락을 한다.
‘품질보증서’에 맞게 보상을 요구한다.

제조사 측에서 소비자과실을 주장하며, 보상해주지 않을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산하 기관인 ‘한국소비자원’이 도와준다.

<중 략>

농심은 신고를 받은 뒤에도 적극적인 조사나 제품 리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결국 식약청이 제보를 받아 지난 13일 현장 조사에 나서자, 이같은 사실을 식약청측에 알렸다.

회사측은 제품수거가 가능할지 여부도 신고접수 한지 무려 1주일이나 지나서야 알아봤고, 그 이후에도 회수 등 적극적인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사건을 은폐하려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결국 식약청이 "쥐머리 추정 이물질이 발견됐다"고 17일 공식발표를 하자, 그제서야 농심은 18일 오전에 부랴부랴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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