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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역사회복지실천-공무원 중심으로

저작시기 2014.03 |등록일 2014.10.27 한글파일한글 (hwp) | 18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개념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의의와 역할
3. 사회복지조직의 운영체계
4. 사회복지 전달체계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문제점
2.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는 1960년대를 시초로 시작된 6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거치면서 고도의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국민 생활수준이 급속히 향상되었으나 여러 형태로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해왔다. 우리나라는 1960년 이후 사회복지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1980년대 후반부터 국민의 복지에 대한 욕구가 분출되었고, 사회문제로 크게 대두되었다. 또한 1990년대 들어서는 삶의 질 차원에서 효율적인 사회복지정책의 수행을 통해 사회전반적인 문제발생을 예방하고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여 사회복지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인 사회복지대상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여러 가지 복지정책들이 활발히 추진되었으며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사회보장제도 중 공공부조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정부 책임 하에서 최저생계보장 및 기타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해 수급대상자의 안정적인 생활보장 및 자립, 자활사업의 길을 열어주고자 많은 노력을 해왔다.

<중 략>

대부분의 수급자들이 현재의 자활사업에 안주하고 있으며, 자립을 위한 자활공동체 등에는 거의 참가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모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의 자활을 목표로 자활사업을 전개할 것이 아니라, 자활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수급자에게 차별적이고 보다 집중적인 자원과 투자가 필요하며 이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 전략과 같은 보다 현실적인 자활사업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업그레이드 자활사업 소득에 대한 소득 공제율을 차등 적용한다든지, 자활공동체 참가자에 대한 공동체 참가 소득을 공동체 창립에서만 사용하도로고 적립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별로 자활공동체 참가소득을 적립해 두었다가 일정한 요건에 이르면 개인에게 돌려주는 제도 등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핵심적 과제라 할 수 있는 자활지원사업은 이 제도의 내적 역동성을 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책 수단이므로 자활사업 참여자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자활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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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행정연구회http://www.ksswa.or.kr/welfare/06.asp.
강혜규, 2013. “복지행정부분의 정책 방향과 과제: 공공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신정부 복지정책추진 방향 정책 토론회 자료집」.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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