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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값인상 소개와 사회적효과

저작시기 2014.10 |등록일 2014.10.26 워드파일MS 워드 (docx) | 7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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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담뱃값을 2015년1월부터 인상 하겠다고 보건복지부에서 발표를 해서 큰 이슈가 되었다. 비흡연자들 에게는 희소식이었지만 흡연자들에게는 희소식 일수가 없었다. 한국은 OECD국가 중에서 담뱃값을 가장 낮은 가격을 유지 하고 있었고, 가장 비싼 아일랜드(14,975원)와 한국(2500원)을 비교해보면 6배정도의 가격차이가 난다. 담뱃값을 인상을 하면 우선 흡연자가 줄어들 것이고, 청소년흡연자도 당연히 줄어들고 사라질 것이라 본다. 하지만 담배가 '고가의 기호품'이 되면, 저질담배와 밀수담배를 더욱 부추긴다는 우려도 있다. 2003년에 나온 한 연구에 따르면, 담뱃값을 올리면 공식적인 담배소비는 크게 줄지만, 밀수담배 증가로 소비 감소효과는 크지 않다고 한다. 캐나다에선 1985~1991년에 연방 담배세율이 220% 인상돼 미국과 3달러 차이가 나자 미국으로부터 담배밀수가 급증, 1994년 담배세율을 다시 내린 바 있다.
반대론도 거세다. 우선 국민건강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세금을 더 거두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담뱃값에는 부가가치세(9.1%), 담배소비세(25.6%), 지방교육세(12.8%), 국민건강증진기금(14.2%), 폐기물부담금(0.3%) 등 5가지 세금과 기금이 붙는다. 조세부담률이 62%나 된다. 한 갑에 2천500원인 담배를 사면 무려 1천549.8원을 세금 및 부담금으로 내는 실정이고 특히 담뱃값이 4천500원으로 오를 경우 현재 357원인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1천146원으로 3배가량 인상돼 이 돈이 건강보험 재정 지원에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 담뱃값 인상을 반대하는 측이 발끈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반대론자들은 "우리가 낸 돈을 왜 건강보험에 지원하느냐"며 수익자 부담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제기한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접한 후에 든 생각이다. 흡연을 하는 서민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불쌍해 보이지만 우리나라의 흡연률 도 높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 흡연률도 높고 흡연장소에 대한 법적 제재도 크지만 그래도 공공장소에서 하는 흡연 등을 보면 오히려 비흡연자의 입장으로서 이러한 담뱃값인상 은 좋은 정책이라 본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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