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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정의의 해석 레포트

저작시기 2014.06 |등록일 2014.10.24 한글파일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01 법
1. 법이란?
2. 법이 필요한 이유
1) 생활 속의 법
2) 영화 속의 법
3) 경제 속의 법
3. 속담과 관용구로 이해하는 법

02 정의
1. 정의란?
2. 정의가 필요한 이유
1) 정의에서 바라본 법
2) 근본적 해결책을 위한 정의
3) 정의=평등
3. 속담과 관용구로 이해하는 정의

03 결론
1) 법과 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 방안

본문내용

1.법이란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 규범. 국가 및 공공 기관이 제정한 법률, 명령, 규칙, 조례 따위이다

법은 행위규범(行爲規範), 조직규범(組織規範), 재판규범(裁判規範)의 3중구조로 되어 있다. 법은 크게 공법(公法)·사법(私法)·사회법(社會法), 실체법(實體法)·절차법(節次法), 일반법(一般法)·특별법(特別法), 강행법(强行法)·임의법(任意法), 고유법(固有法)·계수법(繼受法), 국내법(國內法)·국제법(國際法), 성문법(成文法)·불문법(不文法) 등으로 구분한다.
[두산백과]

2. 법이 필요한 이유

1) 생활 속의 법
우리는 사회 안에서 살고 있다. 인간은 혼자 사는 동물이 아닌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이다. 이 사회 안에서 혼란 없이 살기 위해선 ‘법’은 필요한 존재이다. 법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사람들 사이의 분쟁과 갈등을 해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학교에 등교하기 위해서 횡단보도를 건널 때, 강의 듣는 교재를 살 때, 점심을 먹고 밥값을 계산할 때, 과제를 제출할 때 등 교통법에 따라 길을 건너야하고 교재는 불법 복사를 해선 안 된다. 밥을 먹고 계산하지 않고 나와서도 안 되고 과제를 할 때 표절을 해선 안 된다. 이처럼 법은 생활 속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 법이 없다면 무질서 속에 혼돈이 찾아 올 것이다. 사람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쫓기 마련이다. 물론 타인을 생각하며 행동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중에 소수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자가 있기 마련이다. 그 소수의 사람들의 행동이 사회 전체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2)영화 ‘설국열차’에서 찾은 법의 중요성
영화 ‘설국열차’를 보면 전 세계가 얼어붙어 거대한 기차안의 사람들만 생존하게 된다. 기차 안에서 수십 년을 살아갈 수 있었던 까닭은 월도프의 지배 아래 첫 칸부터 꼬리 칸까지 법이 있었기 때문이다. 좌석을 사지 않고 무단으로 들어온 꼬리 칸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킬 경우 꼬리 칸 사람들은 팔 다리가 잘려나가는 형벌을 받는다. 또 기차 안 사람들은 기차 안에서 자급자족하는 생태계를 유지시키기 위해 정해진 날에 정해진 수량의 음식을 먹는다. 아무 때나 스시를 먹는다면 수족관의 생태계 균형이 무너져 내리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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