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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초, 차상위 균형지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비수급 빈곤층과 사각지대의 해소 방안에 대해 다양한 자료를 분석,견해정리

저작시기 2013.09 |등록일 2014.10.24 한글파일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취득 과정중에 작성한 보고서 입니다

목차

Ⅰ. 서두

Ⅱ. 본문
1. 사각지대의 의미
2. 효과적인 해소방안

Ⅲ. 맺음말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두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책정 되어 급여를 받게 되면 공무원이나 마찬가지라는 말이 있다. 최근에는 기초생활수급권자에서 탈락되게 되자 칼을 소지하고 나타나 성남시 공무원의 목에 중상을 입히는 사례도 발생하였다. 또한 어떤 수급권자는 급여를 받기 위해서 소득을 피해가는 행위를 연구하여 사회복지 공무원 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수급권자도 있다. 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보다 더 어려운 계층은 차상위계층이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실제적으로 평균 소득이 기초생활수급권자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 본문에서는 사각지대의 의미와 효과적인 해소방안에 대하여 정리해 보기로 하자.

Ⅱ. 본문

1. 사각지대의 의미
기초보장제도는 이른바 최후의 사회안전망이다. 사회보험과 수당 등 여타의 사회보장제도에 의해 보호를 받지 못하고 빈곤으로 추락한 계층에 대해 최종적으로 작동하는 보호기제임을 뜻한다.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의 범위를 설정하는 기준으로서 최저생계비를 사용하고 있다. 즉,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면 수급자로 선정되고,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면 수급권자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참고 자료

김미곤, “기초보장제도 급여체계 개선방안 - 개별급여와 통합급여 비교를 중심으로 - ” ,공청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노대명․이현주, “공공부조 내실화를 위한 개별급여 활성화 방안”, 「공공부조개선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방안」,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05.
박능후, “기초보장제도의 역사적 발전과정과 함의”, 보건사회연구, 제20권 제2호, 2000.
보건복지부, 201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2013
이현주 외,「차상위계층 실태분석 및 정책제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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