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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 뉴거버넌스

저작시기 2014.10 |등록일 2014.10.23 | 최종수정일 2016.08.17 한글파일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300원

목차

1. 서론

2. 본론
1) 개념
2) 배경과 특징

3.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점점 불확실성이 증대되어 가고 있는 사회 속에서 그 동안 정부나 기업들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뉴거버넌스는 전통적 행정학의 보다 유용하고 현실적인 대안이 되고 있다. 즉 공․사를 막론하고 어떠한 조직도 혼자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회문제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 구성원간의 협조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또한 공공부문의 특성상 경쟁원리의 도입이 어렵기 때문에 신공공관리론의 접근법도 한계가 있다.

거버넌스에 있어서는 주체의 참여, 권한부여, 주체 간 의사소통 및 네트워크, 파트너십 등이 중요시되며 이러한 새로운 방식에서는 시민사회의 자발적 결사체인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의 역할이 중요하게 대두되게 되었다. 거버넌스에 있어서 NGO의 참여가 중요한 것은 정부가 시장원리를 도입하여 관리를 효율화하는 신공공관리론(NPM: new public management)의 전략을 넘어 시민참여의 대의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한 핵심적 원리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버넌스는 공적영역에서 민주주의의 원리가 충실하게 작동되는 것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와 NGO와의 상호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면서도 상호 네트워킹을 통한 파트너십의 형성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의 마련이 중요하다.

<중 략>

3.결론

세계화와 분권화, 지역주의의 확산은 중앙정부의 역할과 기능은 약화되고 중앙정부의 역할이 지방정부에 이양되거나 민간영역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수직적 변화 이외에도 수평적으로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그리고 의회, 시민단체, 제3섹터 등이 정부의 행정업무 일부를 대신하거나 이에 준하는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정부의 기능과 역할은 축소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대두되고 있는 통치의 원리가 거버넌스이다. 이러한 거버넌스 이론은 아직 체계화되고 이론으로서 명확한 개념을 정립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21세기의 새로운 통치체제로서 그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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