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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203 (기후변화 대응 환경도시)

저작시기 2014.10 |등록일 2014.10.23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5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1. 미래수도・신행정수도・환경도시 건설의 방향
2. 미래수도・신행정수도・환경도시의 필요성
3. 미래수도・신행정수도・신행정도시의 위치
4. 미래수도・신행정수도・신행정도시의 환경적 건설
5. 참고문헌

본문내용

[초록]
오늘의 한국에서는 미래수도를 별도로 법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 한국의 수도(首都)라는 법률(法律)을 별도로 제정(制定)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의 한국으로서는 신행정도시 및 신행정도시가 반드시 필요하고 필수불가결한 이유를 갖고 있다. 21세기 오늘날, 대한민국의 한국은 김씨조선의 북한으로부터 끊임없는 침략・침공 위협을 받고 있다. 설령 김씨조선의 북한이 전면적인 무력침공을 하지 않고, 장거리 날아가는 장사포나 각종의 미사일로서 연평도 포격처럼 무차별적으로 쏘아대어도, 대한민국의 한국으로서는 행정・입법・사법의 기능이 전연 제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수도 서울과 제2수도 세종으로 이원화시켜 대비해야 한다. 한국에서의 진정한 환경도시는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제3빙하기에 대비하는 ‘산자락 터널도시’의 환경도시로서 세종시의 제2청와대・제2국회의사당・제2대 법원의 건설로부터 시작하여, 전국의 대도시와 중소도시 그리고 읍면동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keywords: 미래수도, 신행정수도, 환경도시, 제2청와대, 제2국회의사당, 제2대법원, 기후변화 대응 환경도시, 지구온난화 대응 환경도시, 산자락 터널도시, 세종특별자치시]

1. 미래수도・신행정수도・환경도시 건설의 방향
1945년 해방 직후에도 대한민국의 건국전이라 서울을 도읍지로 한다는 결정이 없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1948.7.12)되었으나, 대한민국의 수도를 서울로 한다는 공식적인 결정은 없었다. 제헌국회의 제1공화국 헌법에서도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고만 하고 있을 뿐이다.
그 당시의 좌우익의 대립에 의한 체제경쟁이나 서울과 평양의 주도권다툼으로 정도할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도 않았다.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이씨조선의 왕족과 같은 전주이씨로서 그 정통성을 이어받고자, 신생국가인 대한민국의 도읍지마저 이씨조선의 한양에 더부살이시킨 것은 설마 아니라고 믿어본다.

참고 자료

김오식, [기후변화 환경도시], 과학문화가이던스-002, 2014. 9, eISBN 480D140906564, 한중일영한자센터
김오식, [환경문화대안론], 과학문화가이던스-001, 2014. 9, eISBN 480D140906533, 한중일영한자센터
김오식, [협동조합 규약집], 과학문화가이던스-003, 2014. 9, eISBN 480D140906540, 한중일영한자센터
김오식, [독도가 운다! 다께시마가 웃는다!], 과학문화가이던스-005, 2014. 10, eISBN
480D141002463, 한중일영한자센터
한중일영 한자 센터: http://www.upaper.net/efictions
환경인권연구회 : http://blog.daum.net/enviromath
한중일영한자 까페: http://cafe.daum.net/hankukhan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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