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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202 (독도특별자치읍 운용대안)

저작시기 2014.10 |등록일 2014.10.23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8페이지 | 가격 3,000원

목차

1. 독도환경 협동조합에 의한 독도의 연도화 추진
2. 독도환경자치읍의 사회경제적 운용대안
3. 독도환경자치읍의 지정학적 운용대안
4. 결어
5. 참고문헌

본문내용

[초록]
독도환경 자치읍을 독도환경 협동조합과 일체화시켜 지속적으로 유지해 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귀속성을 30년마다 주민선거로 물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그 귀속성을 유지해 내려야 하는 것이다. 독도환경자치읍이 자치관리를 시작하고부터 1세대의 30여년 세월이 흐르게 되면, 경제적 문제로 중앙정부에서 내팽개쳐지게 된다. 그 때엔 그 귀속성을 주민선거로서 결정해야 독도환경자치읍이 지속적으로 이어내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독도환경자치읍의 설립 30여년 후에 ① 계속적인 한국에의 귀속여부를 묻는 주민선거를 실시한다. ② 그 결과로서 한국에의 귀속이 부정된다면, ③ 일본・러시아・미국에의 귀속을 일차적으로 타진한 후에, ④ 주민선거로 결정한다. 독도환경자치읍처럼, 귀속국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소rb모의 섬 지역은 그렇게 주민선거로서 그 귀속성을 결정하여 가면서, 그 안전성과 안정성을 도모해 가고 있다.

[keywords: 독도환경계발, 독도환경연도화, 독도자치읍운용, 귀속여부주민선거, 크루즈코스개발]

1. 독도환경 협동조합에 의한 독도의 연도화 추진
독도의 동도와 서도를 연도화시키는 주체는 ‘특정협동조합’ 내지 ‘특별협동조합’으로서의 독도환경 협동조합(獨島環境 協同組合)으로 해야 한다. 한국 정부도 독도에 대해서는 손 떼야 하고, 일본 정부도 손 떼야 하기 때문에 독도에 연관되는 개인의 협동으로 연도화 시켜야 하는 것이다. 독도의 동도와 서도의 연도화에 뜻있는 한사람 한사람이 0.125㎥의 돌멩이를 울릉도에서 선박으로 싣고 가서, 동도와 서도 사이에 퐁당퐁당 던져넣는 길이 최상의 방안이기는 하나,과학기술 시대와 기술자본주의 시대에 도통 어울리지 아니하는 기법이고 방법이다.
그 한사람 한사람이 퐁당퐁당 돌멩이를 던져 넣기는 하지만, 그 한사람 한사람이 구비하고 있거나 생각하고 있는 현대적 기술과 기법 및 시스템을 모두 이용해야 한다. 그 한사람 한사람이 극동해・다도해・황해의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에 이용하게 되는 기술과 기법 및 시스템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김오식, [독도가 운다! 다께시마가 웃는다!], 과학문화가이던스-005, 2014. 10, eISBN
480D141002463, 한중일영한자센터
김오식, [원자력발전소가 운다!], 2012.9, eISBN 480D120901949 한중일영 한자센터
김오식, [협동조합 규약집], 과학문화가이던스-003, 2014. 9, eISBN 480D140906540, 한중일영한자센터
오우, [총기소지 자유화], 과학문화가이던스-004, 2014. 9, eISBN 480D140906557, 한중일영한자센터
한중일영 한자 센터: http://www.upaper.net/efictions
환경인권연구회 : http://blog.daum.net/enviromath
한중일영한자 까페: http://cafe.daum.net/hankukhan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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