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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의의

저작시기 2014.09 |등록일 2014.10.2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형법의 개념

2. 형법의 종류
1) 광의의 형법
2) 협의의 형법

3. 형법의 기능
1) 보장적 기능
2) 보호적 기능
3) 사회보전적 기능

4. 형법의 적용범위
1) 시간적 적용범위
2) 장소적 적용범위
3) 인적 적용범위

5. 형의 종류

6.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형법의 개념

- 형법은 범죄를 불법요건으로 정하고 이를 형벌에 귀속을 시키게 되는 것을 정한 법 규정이다. 형법은 국가의 권력에 의해서 강제가 되고, 인정이 된다라는 점에서 볼 때 종교나 도덕, 그리고 관습 등의 다른 규범들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보인다.

2. 형법의 종류

1) 광의의 형법

- 범죄와 형벌에 대해서 규정을 한 모든 법률을 통틀어 말을 한다. 형법의 이외에 국가보안법, 상법, 행정법, 민법 등에 규정이 된 벌칙 또한 포함을 한다.

2) 협의의 형법

- '형법'이라는 명칭이 붙어 있는 법률만을 이야기를 한다.

참고 자료

화재감식실무 완전정복(2014), 아토즈에듀, 저자 : 김하연
화재감식(2011), 두양사, 저자 : JOHN D. DEHAAN
화재감식평가 세트(2013), 동화기술, 저자 : 한국화재감식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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