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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권력 소방작용

저작시기 2014.09 |등록일 2014.10.23 한글파일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소방행정의 사실행위
1) 구급업무
2) 구조업무
3) 급부행정

2.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3. 기타 소방작용

4. 소방행정 구제
1) 사전 구제제도
2) 사후 구제제도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소방행정의 사실행위

- 행정 상의 사실행위라는 행정행위 등의 법적인 행위와는 달리 일정한 법적인 효과의 발생을 그 목적으로서 하는 것은 아니다. 화재진압 및 소화활동, 구조 및 구급 행위 등은 소방 행정 상의 사실적인 행위라고 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소방행정 상의 사실적 행위는 소방작용의 대부분이 위험을 사전에 예방을 하기 위한 행위 즉, 감시적 작용이라는 사실행위에 그 초점을 두게 되기 때문에 소방작용의 행위 형식 중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이외에 파생적 업무는 아래와 설명되는 기능도 있음을 보인다.

1) 구급업무

- 구급업무의 경우에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의 성질을 가지게 되는 소방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소방의 파생업무라고도 하게 됨을 보이게 된다.

참고 자료

소방학개론(2012), 저자 : 정경문 외 9인, 동화기술
소방시설의 이해(2013), 저자 : 김태완, 소방문화사
소방방재학(2013), 저자 : 임중호, 이영재, 기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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