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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행정지도

저작시기 2014.09 |등록일 2014.10.23 한글파일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소방 직접강제(권력형)
2. 소방 행정강제
3. 행정행위의 법률적 효과에 분류
4. 참고문헌




본문내용

- 소방행정기관이 개인 등에게 협력을 구하게 되는 행위로서 그 강제력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자면 노유자 시설, 다중이용업소, 숙박시설, 의료시설, 장례식장 등의 장소가 해당이 되며, 의자나 쇼파, 침구류 등에 대해서 방염처리가 된 제품을 사용을 하는 것을 권장을 할 수가 있다.

1. 소방 직접강제(권력형)
- 소방 행정의 주체로의 실력행사로서 의무와 불이행에 대해서 그러한 의무를 실행을 시키게 되는 것을 말을 하게 된다.

<중 략>

1) 즉시강제
(1) 공공사용에 방해나 위험이 되는 요소를 제거를 한다.
(2) 소방행정의 주체가 직접적으로 실행을 한다.
(3) 급하며 주인이 없거나 하면 현장에서 소방대가 직접적인 조치를 한다.
(4) 소방본부장이 소속공무원에게 위험물을 치우게 할 수가 있다.
(5) 강제처분 및 위험물 조치 명령이 이에 속한다.
(6) 의무 불이행을 전재로 하지 않는다.

2) 직접강제
(1) 소방 행정 상 필요한 실현을 하는 행위를 말을 한다.
(2) 소방 행정의 객체가 실행을 하게 된다.
(3) 즉시 강제보다 덜 급한 면을 가지며, 관계인에게 명령을 하게 된다.
(4) 위험물에 대해서 제거나 혹은 사용금지를 명령할 수가 있다.
(5) 의무 불이행을 전재로 한다.

참고 자료

소방학개론(2012), 저자 : 정경문 외 9인, 동화기술
소방시설의 이해(2013), 저자 : 김태완, 소방문화사
소방방재학(2013), 저자 : 임중호, 이영재, 기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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