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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행정 현행법의 규정 및 행정책임의 종류

저작시기 2014.09 |등록일 2014.10.23 한글파일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소방행정 현행법의 규정
2. 행정책임의 종류
3. 기타사항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소방행정 현행법의 규정

- 소방기본법 제1조에는 화재를 예방 및 경계를 하거나 진압을 하고,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및 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를 하게 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의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를 함을 그 목적으로서 하고 있는 동시에, 제6조는 지방소방업무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시, 도지사에게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중 략>

1) 규칙
- 여러 사람이 다 같이 지키기로 작정을 한 법칙이나 또는 제정이 된 질서에 대해서 말을 한다.

2) 명령
- 소방행정기관이 제정을 한 법령이나 또는 행정기관이 특정인 또는 단체에 명하게 되는 처분이나 법관이 권한의 내에 사항에 대해서 행하게 되는 행위를 말을 한다.

3) 감독
- 일이나 사람 따위가 잘못이 되지 아니하도록 살펴보게 되는 행위를 말을 한다.


참고 자료

소방학개론(2012), 저자 : 정경문 외 9인, 동화기술
소방시설의 이해(2013), 저자 : 김태완, 소방문화사
소방방재학(2013), 저자 : 임중호, 이영재, 기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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