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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불법행위의 세분화

저작시기 2014.09 |등록일 2014.10.23 한글파일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특수불법행위의 책임
1) 책임의 성립조건
2) 배상책임자

2. 특수불법행위의 사용자 책임

3.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

4. 위험책임

5. 실화책임

6. 손해배상액 경감 청구 시 법원의 고려사항

7.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특수불법행위의 책임
1) 책임의 성립조건
(1) 책임무능력자의 행위가 불법행위의 요건은 충족을 하게 되었으나 책임능력은 없어야 한다.
(2) 감독의 의무자 또는 대리로 하는 감독자 등이 감독의 의무에 대해서 게을리했어야 한다.
2) 배상책임자
- 법정 감독의무자 또는 그에 갈음을 하여 감독을 하는 자가 배상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2. 특수불법행위의 사용자 책임
1) 사용자와 피용자 사이에 사용의 관계(사무감독의 관계)가 있어야 한다.
2) 피용자가 사무집행과 관련을 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하게 되었어야 한다.

참고 자료

화재감식실무 완전정복(2014), 아토즈에듀, 저자 : 김하연
화재감식(2011), 두양사, 저자 : JOHN D. DEHAAN
화재감식평가 세트(2013), 동화기술, 저자 : 한국화재감식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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