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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법의 면책사유 및 소멸시효, 입증책임과 인과관계

저작시기 2014.09 |등록일 2014.10.23 한글파일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제조물책임법의 면책사유
2. 제조물책임법의 소멸시효
3. 제조물책임법의 입증책임과 인과관계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제조물책임법의 면책사유

1)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 지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을 하는 사실에 대해서 입증을 하게 되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됨을 보인다.

(1) 제조업자가 해당의 제조물에 대해서 공급을 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
(2) 제조업자가 해당의 제조물에 대해서 공급을 한 당시의 과학 및 기술의 수준으로서는 결함에 대한 존재를 발견을 할 수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
(3) 제조물의 결함이나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에 대해서 공급을 하게 된 그 당시의 법령에서 정하게 되는 기준으로서는 준수를 하였음에 대해서 발생하였다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

참고 자료

화재감식실무 완전정복(2014), 아토즈에듀, 저자 : 김하연
화재감식(2011), 두양사, 저자 : JOHN D. DEHAAN
화재감식평가 세트(2013), 동화기술, 저자 : 한국화재감식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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