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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 노역' 판결로 본 사법제도의 문제점 - 향판(지역법관제) 환형유치제

저작시기 2014.10 |등록일 2014.10.19 | 최종수정일 2014.11.10 한글파일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2013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허씨 의 '황제노역 판결' 에 대해 사법제도의 허점을 파악해본다.
환형유치제의 문제점과 향판(지역법관제)의 문제점을 정리 하였다.

목차

1. 서론

2. 문제의 소재
3. 문제되는 ‘향판’ 폐지 논쟁
(1) 지역 법관제 폐지 찬반론
(2) 대법원의 해결 방안 발표

3. 문제되는 ‘환형유치제’ 논쟁
(1) 환형유치제란?
(2) 환형 유치제의 문제점
(3) 대법원의 개선 방안

본문내용

하나의 신문기사로 조사를 시작해보고자 한다.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일당 5억원짜리 '황제노역' 논란이 벌어진 이후에도 여전히 하루 환형유치금액으로 수천만~1억원 이상씩 선고된 또 다른 '황제'가 여러 명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아 공개한 '환형유치금액 상위 50위 현황' 자료에 따르면 허 전회장의 '황제노역' 논란이 벌어진 3월 이후 하루 노역 일당으로 4000만~1억원이 확정된 경우는 전국에서 모두 4건이 있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청주지검에서 기소된 최모씨는 지난 7월16일 유죄 확정 판결과 함께 373억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최씨의 유치일은 373일에 불과해 하루 노역을 할 때마다 1억원씩 받는 셈이 됐다.
역시 청주지검에서 기소돼 7월18일 유죄가 확정된 권모씨는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문제로 벌금 160억원을 선고받았지만 유치일은 160일에 불과했다. 노역을 일당으로 쳐서 계산한 환형유치금액이 역시 1억원이다.
이밖에 지난 6월6일 벌금 83억여원을 선고받은 홍모씨는 일당 4000만원, 6월26일 벌금 43억원을 선고받은 장모씨는 일당 9000만원 등을 각각 기록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조세포탈 혐의로 254억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던 허 전회장은 49일의 노역장 유치 판결이 나면서 '일당 5억원짜리' 호화 노역을 한다는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3월 이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국민적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해당 판결을 내렸던 장병우 광주법원장이 사표를 내고 검찰이 벌금 환수방안 검토에 나서는 등 수습에 나섰다.
국회는 벌금액에 따라 환형유치 기간을 대폭 상향하는 형법 개정안을 지난 5월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은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은 1000일 이상 등의 노역일을 선고하도록 했다.
하지만 소급 적용이 안돼 범죄행위 시점이 법 시행에 앞선 일부 사건의 경우 여전히 '고액 노역'이 선고된 것으로 보인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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