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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현재 국회 계류중인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방안의 방향, 대상, 범위, 일정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문제

저작시기 2014.10 |등록일 2014.10.18 한글파일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방안의 내용
1) 방향
2) 대상
3) 범위
4) 일정
2.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방안의 문제점
3.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단순한 생계지원의 과거 생활보호제도가 장기간의 경제적 위기와 고실업 사회적 상황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전반적인 생활보장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회와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게 되었으며 2000년 10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극심한 경제침체와 대량실업사태에 직면하여, 구조조정과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을 둘러싸고 나타나는 논쟁의 핵심은 결국 우리 사회가 어떠한 이념과 지표를 가지고 경제위기를 극복할 것인가 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대안으로써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이 제기되었고, 이는 선진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효율적인 제도로써 국민적인 기대를 수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현재 국회 계류중인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방안의 방향, 대상, 범위, 일정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문제점 및 자신의 의견을 기술해 보겠다.

<중 략>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첫째, 수급자 선정의 정확화를 위해 부정수급자를 근절하고 수급자 선정기준을 합리화하여야 한다. 둘째, 급여수준의 적정화를 위해 아동 및 장애인에 대한 보충적 지원을 하고 급여수준에 물가와 치료비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도시와 농어촌지역간의 차등지원을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근로유인을 위한 자활사업의 확대방안으로 자활사업참여에 적합한 수급자를 선정하고 자활사업참여를 위한 유인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며, 수급자의 특성에 맞는 자활프로그램의 개발?확대, 근로의욕의 제고,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자활지원서비스의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체계 확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복지행정시스템 확충 및 협력체제구축이 필요하며, 민간자활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김태성 외(2002). 빈곤과 사회복지 정책. 청목출판사.
보건복지부 업무계획(2014).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김문길(201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인식, 태도 변화와 시사점. 보건복지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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