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갈등 또는 협력의 형태로 나타나는 한국 부처 간의 권력 관계 (A+ 받음)

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4.10.18 한글파일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ⅰ. 갈등사례
ⅱ. 협력사례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조직 간에는 권력이 가지는 크기에 따라 혹은 권력의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와 관련하여 권력관계가 발생한다. 복잡하고 다양한 정책이슈들을 다루는 한국 정부에서도 수많은 조직들이 권력관계를 맺고 있다. 중앙정부의 부처들에 초점을 맞추어 본다면,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상에서 부처 간에 갈등 혹은 협력의 형태로 권력관계가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부처가 가지는 고유의 기능과 관련하여 단독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시행하는 정책 사안이 존재하기도 하지만,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거의 대부분의 정책 사안들은 유관 부처들이 복수의 주체가 되어 시행해야 하는 사안들이다.
이러한 정책들을 결정하고 실행하기 위해서 부처들 간에 협력 네트워크가 형성되기도 하고 갈등 관계를 맺기도 한다. 협력 네트워크가 형성된 경우에는, 부처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고유의 자원들이 활발하게 교환되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실행이 가능하게 된다. 이로서 진정한 공익의 실현에 가까워지고 행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현실의 모습에서는 이러한 협력 네트워크를 갖추기가 어렵다. 많은 경우에서, 정부 부처가 행정의 주체로서 임무를 수행하는 데에 정치적 권력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부처들은 고유의 영역에 대해 우위의 권력을 독점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정책과정에서 배타적인 태도를 취한다. 또한 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부처의 힘이 부처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공정한 교환게임이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이 다수 존재한다.
이런 맥락에서 이익극대화를 본능적으로 추구하는 부처들은 경쟁을 통해 긍정적·부정적 효과를 동시에 갖는다. 정부 부처 간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정책의 질이 제고되고, 창의적으로 관련분야의 문제해결을 촉진하는 효과를 낸다. 그러나 정부 부처 간 상호 조정 연계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의사소통과 협력이 단절될 경우 정책실패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자원과 예산이 낭비되고, 정부는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된다. 부처 간의 권력관계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나름의 장치를 두고 있지만, 완벽한 장치가 존재하지 않고, 꾸준한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갈등 해소를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김현성, 전게서, p.10 11.
김현성, 상게서, p.12 13.
박천오, 「한국정부관료제」, 법문사, 2013.
이경훈, 「한국경찰 수사권 독립방안에 관한 연구」, 2003, p.50.
이봉한, 「경찰 수사권 독립과 통제에 관한 연구」, 2004, p.55 63.
정완·이진국 전게 논문, 2003, p.157 202.
조철옥, “7. 악순환 모형에 의한 검, 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고찰”, 「경찰연구논집」, 제 2권 제 0호, 2008, p.9 48.
조현국, 「수사권 독립에 관한 연구」,2006, p.19.
차용석, 「경찰수사권 독립에 관한 견해」, 사사연구 제101호, 1992, p.42.
채진, “다조직의 재난관리 협력체계 분석: 구제역 방역활동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제 46권 제 1호(2012 봄), p.57 78.
최현호,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제 16권 2호, 2005년, p.140.
행안부, 「구제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백서」,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11.
황재규, 「경찰수사권 확보 방안」, 2003, p.51.
경찰청 통계홈페이지, http://www.police.go.kr/files/infodata/crimes/1 1.전체%20범죄발생%20및%20검거%20추세.pdf. “구제역 대처,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했나”, 고형광 기자, 아시아경제, 2011 01 13,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1011309191564532&nvr=Y “농식품부, 구제역 노하우 동남아에 전파”, 서경원 기자, 헤럴드 경제, 2012 06 13,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20613000294&md=20120617060337_AR
“사상 최악 영국 2001년 구제역 파동”, 아주경제, 2010 12 22, http://www.ajunews.com/common/redirect.jsp?newsId=20101222000629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