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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살해죄

저작시기 2014.10 |등록일 2014.10.17 한글파일한글 (hwp) | 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의의
2. 보호법익과 입법취지
3. 행위의 주체와 객체
4. 동기
5. 공범
6. 미수

본문내용

1. 의의
영아살해죄는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형이 감경되는 부진정신분범이다. 형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2. 보호법익과 입법취지
영아살해죄의 보호법익은 영아의 생명과 임산부의 신체이다. 비교적 가볍게 처벌하는 이유는 출산으로 인하여 심신균형이 상실되어 직계존속에게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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