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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하자

저작시기 2014.10 |등록일 2014.10.17 한글파일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1. 의의

2. 종류
1) 부존재
2) 무효와 취소
(1) 개념
(2)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

3. 하자의 승계

4.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1) 치유
2) 전환

본문내용

1. 의의
적법요건을 완전하게 구비한 것이 아닌 행정행위를 위법행위라 하고, 적법요건을 구비하였어도 비합목적적인 재량행사가 있는 행정행위를 부당한 행위라고 한다. 이것을 행정행위의 하자라고 한다. 위법한 행정행위는 행정소송절차 외에 행정심판절차상으로도 다툴 수 있으나, 부당한 행정행위는 행정심판절차상에서만 다툴 수 있다. 양자 모두 직권취소의 대상이 된다. 행정행위의 발령시점이 하자의 유무의 판단 기준시점이 된다. 하자 있는 행정행위는 법적 안정성을 위해 취소를 원칙으로 하고 보충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게 한다.

2. 종류
1) 부존재
외관상 명백히 행정청의 행위로 볼 수 없는 행위를 의미한다. 즉, 사인의 행위이거나, 행정권 발동으로 볼 수 없는 행위이거나, 내부적 의사결정이 외부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등이 제시된다. 행정행위가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하기에 논리상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행위를 근거로 한 집행 등이 이루어질 수 있어 상대방은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 결국 현재 행정심판법·소송법은 이러한 쟁송을 인정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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