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행정행위

저작시기 2014.10 |등록일 2014.10.17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개념

Ⅱ 행정행위의 종류(불확정개념, 기속행위/재량행위)
1. 행정의 자유과 구속
2.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3.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Ⅲ 행정행위의 내용
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Ⅳ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1. 주체요건
2. 내용요건

Ⅴ 행정행위의 효력
1. 내용상 구속력
2. 공정력
3. 구성요건적 효력
4. 존속력
5. 강제력

Ⅵ 행정행위의 하자
1. 의의
2.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
3.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4.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Ⅶ 행정행위의 폐지
1.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2. 행정행위의 철회

Ⅷ 행정행위의 실효
1. 의의

Ⅸ 행정행위의 부관
1. 개념
2. 종류

Ⅹ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1. 부관의 가능성
2. 부관의 한계

Ⅺ 대집행
1. 의의
2. 요건
3. 절차
4. 대집행에 대한 구제


본문내용

Ⅰ 개념
행정행위란 학문상의 용어이며 실정법상의 용어로는 행정처분, 처분 등이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허가/인가/면허/특허/확인/면제 등의 방법으로 사용된다. 오늘날에 있어서는 행정행위를 가장 좁은 의미로 해석함이 일반적이다. 이는 법률적합성의 원칙에 따라 적법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이 개인에 대해 직접적으로 법적 효과를 가져오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행위는 행정의사의 법률적합성, 우월적 지위, 행정쟁송상의 특수성의 특징을 갖는다.
Ⅱ 행정행위의 종류(불확정개념, 기속행위/재량행위)
1. 행정의 자유과 구속
법규는 통상 요건부분과 효과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행정법규를 분석해 보면 요건부분이 확정적인 경우와 불확정적인 경우로 나뉘며 효과부분도 구속적인 경우와 선택적인 경우로 나뉜다.
2.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불확정개념이란 그 의미내용이 다의적인 것이어서, 하나의 진정한 의미내용의 확정이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어지는 개념을 말한다. 불확정개념은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어 법원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행정청도 최종적인 결정자가 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생긴다. 이와 관련하여 판단여지의 문제가 나타난다. 불확정개념과 관련하여 사법심사가 되지 않는 영역이 있고, 법원은 다만 행정청이 그 영역의 한계를 준수하였는가의 여부만을 심사할 뿐이라는 견해가 있는데 그러한 한계영역을 판단여지라고 부른다. 판단여지의 인정여부에 관해 학설이 나뉘는데 판례는 판단여지의 개념을 재량의 문제로 보았다.
3.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1) 개념
기속행위란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이 반드시 어떠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말아야 하는 행위를 말한다. 재량행위는 전제요건이 충족될 때 합목적성에 따라 행정청이 선택과 결정의 자유를 가지고 하는 행위이다. 기속행위는 적법성과 관련하여, 재량행위는 합목적성과 관련하여 문제가 생긴다.

참고 자료

없음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