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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계획

저작시기 2014.10 |등록일 2014.10.17 한글파일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개념
1. 의의
2. 법적 성질

Ⅱ 행정계획의 효과
1.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고시/공포
2. 효과의 내용(구속효)
3. 집중효

Ⅲ 행정계획의 통제와 사인의 권리보호
1. 행정부에 의한 통제
2. 국회에 의한 통제
3. 법원에 의한 통제
1) 처분성
2) 계획재량
4. 국민에 의한 통제와 권리보호

본문내용

Ⅰ 개념
1. 의의
전통적 견해에 따르면 행정주체가 목표를 설정하고, 행정수단의 조정과 종합화를 통하여 목표로 설정한 장래의 시점에 있어서의 보다 좋은 질서를 실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기준 또는 그 설정행위를 말한다. 판례에 따르면 행정에 관한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특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행정수단을 조정/종합화하여 장래에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기준으로 설정된 것으로 이해한다. 행정계획은 목표설정기능, 행정수단의 종합화기능, 행정과 국민간의 매개적 기능이 있다.
2. 법적 성질
입법행위설, 행정행위설, 혼합행위설, 독자성설이 있다. 판례는 고시된 도시계획결정은 행정청의 처분이라 할 것이고,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 판시하였다. 한편, 구 도시계획법상 도시기본계획은 일반지침에 불과하다고 하여 처분성을 부인하는 입장을 취한 바도 있다.

Ⅱ 행정계획의 효과
1.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고시/공포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직접 관련하는 계획은 법규형식에 의한 것이 아니어도 국민들에게 알려져야만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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