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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효력

저작시기 2014.10 |등록일 2014.10.17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채권의 기본적 효력
1) 청구력, 급부보유력, 강제력
2) 강제력이 없는 채권

2. 채무불이행과 그 구제
1) 채무불이행의 공통요건
2) 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
3) 면책특약
4) 채무불이행에 관한 입증책임
5) 채무불이행의 유형

본문내용

1. 채권의 기본적 효력
1) 청구력, 급부보유력, 강제력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일정한 급부를 청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아 급부를 함으로써 채권의 내용이 실현된다. 그러므로 채권의 기본적 효력은 채무자에 대해 급부를 청구하고, 채무자가 한 급부를 수령하여 이를 적법하게 보유하는 데 있다. 또한 채권이 청구력에 의해 실현되지 않는 경우, 채권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한 강제력이 인정된다.
2) 강제력이 없는 채권
(1) 불완전채무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채권자는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소구력과 집행력이 전부 없는 자연채무가 있고, 집행력만이 없는 책임 없는 채무가 있다. 이를 합쳐서 불완전채무라고 한다. 불완전채무는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채무로서 불완전하지만, 청구력과 급부보유력이 있는 점에서 채무임에는 틀림이 없다. 따라서 채권자는 급부를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을 하면 그것은 유효한 변제가 된다. 한편 불완전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그 성질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2) 자연채무
가) 의의
채무로서 성립하고 있지만,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가 그 이행의 강제를 소로써 구하지 못하는 채무를 말한다. 따라서 자연채무는 소구력을 전제로 하는 집행력도 갖지 못한다. 민법은 자연채무에 대해 정하고 있지 않지만 통설은 이 개념을 인정하고 일정한 경우에 자연채무가 성립하는 것을 긍정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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