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연대채무(최종)

저작시기 2014.10 |등록일 2014.10.17 | 최종수정일 2017.06.08 한글파일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1. 의의
2. 법적성질
3. 연대채무의 효력

본문내용

민법은 어느 채무자에게 생긴 사유는 일정범위에서 다른 채무자에게도 영향을 미치며, 또 채무자간에는 부담부분이 있어서 자기의 출재로 공동의 면책을 준 때에는 다른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한다. 연대성의 기초를 무엇으로 볼 것인가에 대하여 주관적 공동관계설과 상호보증설로 나뉜다. 주관적 공동관계설(통설)은 채무자간에는 긴밀한 주관적 공동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목적도달 이외 사유에 대해서도 절대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법률관계에 타당하다고 보는 것이다. 상호보증관계설(소수설)은 연대채무자 각자는 자기의 부담부분에 대해서는 주채무자의 지위에 서고 다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해서는 보증인의 지위에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참고 자료

없음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