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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용권

저작시기 2014.10 |등록일 2014.10.17 | 최종수정일 2015.02.26 한글파일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Ⅰ 서론

Ⅱ 중국의 토지사용권
1. 취득
2. 종류
3. 내용
4. 사용기한
5. 회수
6. 우리나라와의 비교

본문내용

중국이 시장경제를 채택하기 이전에는 토지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배정을 받거나 임차하는 방법밖에 없었다. 그러나 시장경제를 채택하면서 기존 제도로는 증가하는 부동산거래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홍콩 등 일부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던 토지사용권제도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토지사용권이란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토지사용권도 자유롭게 양도, 임대,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있고 상속도 인정되어, 기한이 있다는 점 이외에는 소유권과 차이가 없다. 국유토지뿐 아니라 집체토지의 경우도 토지사용권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원칙적으로 양도, 임대가 금지되어 있는 등 이용이 극히 제한적이다.

<중 략>

개인이나 기업이 새로이 건축부지, 공장부지 등으로 일정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시, 현 급 인민정부의 토지관리 부문으로부터 일정 대가를 지급하고 토지사용권을 부여받아야 한다. 이렇게 토지사용권을 출양 받으면 공장부지의 경우 보통 50년 내에 출양 받은 토지를 사용할 권한을 가진다. 출양 시 토지사용 기한을 정해 주며 법적으로 토지사용목적에 따라 최대사용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거주용 토지는 70년, 상업, 관광, 오락 용지는 40년으로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다. 이렇게 취득한 토지사용권을 담보목적물로 하여 대출을 받을 수도 있으며 제 3자에게 토지사용권을 매매하거나 임대해 줄 수도 있다.

<중 략>

토지의 용도에 따라 주거용은 70년, 상가, 호텔 및 오락시설용은 40년, 업무용이나 공장용 등 기타 용도는 50년으로 규정되어 있다. 기한이 만료된 경우 토지사용권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주택에 딸린 토지사용권의 기한은 자동적으로 연장되며, 사용권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규정에 따라 토지대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 외의 토지사용권은 1년 전에 기한연장을 신청해야 하며, 승인을 얻으면 주택용 토지에 준해 처리하고 승인을 얻지 못하면 토지 위의 건물과 함께 국가에 무상으로 반환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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