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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유치권

저작시기 2014.10 |등록일 2014.10.17 | 최종수정일 2017.06.08 한글파일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1. 의의

2. 요건
1) 당사자
2) 피담보채권
3) 목적물
4) 피담보채권과 목적물의 일반적 견련성
5) 유치권배제의 특약

3. 유치권의 효과

4. 사례

본문내용


1. 의의
상사유치권은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채권자가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무자에 대한 상해위로 인하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상사채권의 물적 담보 강화를 목적으로 민사유치권에 비해 그 성립요건을 완화시킨다.

2. 요건
1) 당사자
상사유치권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모두 상인인 경우에 한해 성립할 수 있다. 상법은 제58조에서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라고 명문규정하고 있다. 상인자격은 피담보채권의 성립시에 그리고 유치물의 점유가 개시된 시점에 구비하여야 한다. 유치물의 점유개시시에는 상인자격을 요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으나, 유치물의 범위를 피담보채권과 견련성 없는 물건에까지 확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상거래를 통해 취득한 물건으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2) 피담보채권
피담보채권은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어야 하는데, 이는 상인인 채권자와 채무자 쌍방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권을 뜻한다. 그러므로 채권자와 채무자가 모두 상인이더라도 채권의 발생원인이 쌍방에 대해 상행위가 아닌 때는 물론, 어느 일방에 대해서만 상행위인 때에도 상사유치권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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