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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5.북한경제 전개과정과 경제력 비교(한국경제의 이해)

저작시기 2012.08 |등록일 2014.10.17 한글파일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서론
Ⅱ. 북한경제 접근방식에 대한 기본시각
Ⅲ. 북한경제 전개과정
Ⅳ. 남북경제력 비교
Ⅴ. 통일실현 시 핵심적 정책과제
Ⅵ. 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한국이 북한에 비해 명목 국민소득이 37배나 달한다는 통계가 2011년 연초에 나왔다. 교역규모나 발전방향이나 제조업 생산량 등 각종 거시 및 미시 경제 수치에서 한국이 북한을 오래전부터 압도적으로 능가해 오고 있다. 훌륭한 성고로서 자부심을 갖게 하고 자랑스러운 것임에 틀림없다. G20으로서 국제경제질서와 제도에도 우리 견해를 제시하고 동참을 촉구하는 위상으로 격상된 마당에서 보면 지극히 당연하고 바람직한 성과이다.

사실 우리의 대북정책 기저에는 이와 같이 월등한 경제력을 레버리지로 활용한다는 개념이 탈냉전 이후 관통해 오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과거정부의 포용과 평화번영의 대북정책, 그리고 이 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 및 상생공영 대북정책 기조가 이와 같은 경제력의 우위와 실현된 저력을 배경으로 한 것이다. 그래서 남북한 체제경쟁에서 이긴 우리가 남북대화도 주도해야 하고 통일도 주도할 수 있다고 많은 국민이 믿어 오고 있다. 경제적 우위가 국민 대북 자궁심과 자신감을 부여했으며 이에 기초해 한반도의 향후질서를 한국이 바라는 방향으로 주도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믿게 된 것다. 그런데 그런 당위성과 기대가 과연 보장될 수 있으며, 또한 현실적일 수 있는지에 다시 한 번 되짚어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문에서는 북한경제의 접근방식에 대한 기본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북한경제 전개과정과 남북한 경제력 비교를 통해 남북한 체제경쟁이 가져온 결과를 분석해 볼 것이며, 향후 통일을 대비하여 무엇이 핵심적인 정책과제이며, 한반도의 질서방향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다.
Ⅱ. 북한경제 접근방식에 대한 기본시각

북한경제가 남한경제와는 철저히 격리된 채 지극히 이질적인 경제체제하에서 운용되어 왔다. 또한 구소련 및 동구권 경제가 몰락했듯이 결국 북한경제도 조만간 시장경제체제로 전환될 수밖에 없는 것이 경제발전법칙에 순응하는 깃이라 보여 진다. 토지 및 주요 생산수단의 국유화에 근거하는 사회주의적 경제운용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 실험이었다는 점에서 차후 북한지역에서의 경제발전도 보다 많은 사람에 의해 각종 생산요소가 소유되는 사유화 과정을 통하여 시장경제로 전환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 자료

전 경만/남북한 경제력 격차와 한반도 질서 방향/한국국방연구원/2011.
이 종원/한국경제론/도서출판 해남/서울/2004.
인터넷 뉴스/남북한 경제력 비교/코리안스피릿 http://www.kookhaknews.com/news/articleView/201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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