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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총중간

저작시기 2014.10 |등록일 2014.10.17 | 최종수정일 2017.06.08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3,000원

목차

1. 상인
2. 지배인
3. 표현지배인
4. 경업금지의무
5. 상호의 가등기
6. 상호권
7. 상호전용권
8. 명의대여자의 책임
9. 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
10. 부실등기

본문내용

Ⅱ. 상인
1. 의의
상인은 기업의 조직과 활동의 주체로서 기업조직 및 기업의 대외적 활동에서 생기는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다. 상인개념의 정립에는 학설의 대립이 있다.
(1) 형식주의
형식주의는 상인이 하는 행위의 내용에 의존하지 않고 상인의 형식적 자격 또는 행위형식의 특성을 기준으로 하여 상인개념을 정하는 방법이다. 이 주의에 의하면 먼저 상인개념이 결정되고 그가 하는 행위가 상행위이다라는 식으로 상행위의 개념이 도출된다. 그러나 상인이 아닌 자가 상법을 적용함이 타당한 영리행위를 할 때에 이를 상법에 의해 규율할 수 없다는 데에 한계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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