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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명의대여자 책임

저작시기 2014.10 |등록일 2014.10.17 | 최종수정일 2017.06.08 한글파일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1. 의의
2. 책임요건
3. 효과
4. 관련 문제

본문내용

1. 의의
명의대여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를 말한다. 상법 제24조는 명의대여자의 사법상 책임을 규정하여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우고 있다. 이는 외관주의 및 표시에 의한 금반언의 법리의 구체적인 표현이다.
2. 책임요건
1) 명의사용의 허락(외관의 부여)
명의대여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하여야 한다. 이 허락은 명시 또는 묵시로도 가능하다. 사용허락은 명의사용자에 대한 의사표시로 족하나, 그 철회는 제3자나 일반인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광고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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