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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저작시기 2014.10 |등록일 2014.10.17 | 최종수정일 2015.02.26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1. 의의 및 법적성질
2. 성립요건
3. 저당권의 효력
4. 저당권의 소멸
5. 근저당

본문내용

Ⅱ. 저당권
1. 의의 및 법적성질
저당권이란 민법 제356조에 의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기타의 목적물을 인도받지 않고 단지 관념상으로만 지배하다가 채무의 변제가 없는 경우에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 물권이다.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에 대한 부종성, 불가분성, 물상대위성, 수반성을 가진다.
2. 성립요건
1) 저당권설정계약
저당권자는 피담보채권의 채권자에 한한다. 저당권설정자는 피담보채권의 채무자인 것이 보통이지만, 제3자라도 상관없다.
2) 저당권의 설정등기
3) 저당권의 객체(목적)
민법이 인정하는 저당권의 객체는 부동산과 지상권·전세권이다. 이외에도 선박·수목 등이 저당권의 객체로 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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