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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의 무효

저작시기 2014.10 |등록일 2014.10.17 | 최종수정일 2017.06.08 한글파일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1. 의의
2. 종류
3. 원인
4. 절차

본문내용

Ⅰ 의의
국제사회는 체계적이고 중앙집권적인 국내사회의 모습과 달리 분권적이며 국제사회를 총괄하고 구속할 수 있는 뚜렷한 구심점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국내법처럼 구조적이고 강제적인 법률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이에 국제사회의 각 구성원들은 국제관계를 규율할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법의 형식적 연원을 발전시켜왔는데 이것이 바로 국제관습법과 조약이다. 조약이란 문서에 의한 국제법주체간의 합의를 말한다. 이때의 국제법주체간의 합의는 명시적 합의로, 문서로 작성될 때 가장 명시적이라 할 수 있다. 조약의 성립요건에는 당사자, 목적 및 의사표시의 존재와 조약성립절차의 완료가 있다. 그런데 성립된 조약이라도 그것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비해야하는 효력요건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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