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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실종선고의 취소

저작시기 2014.10 |등록일 2014.10.17 한글파일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론

Ⅱ. 실종선고의 취소
1.의의
2.요건 및 절차
3.효과

Ⅲ. 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실종선고란 부재자의 생사가 일정기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일정한 절차에 따라 법원이 그 부재자에 대해 실종선고를 하여 그를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실종선고를 하려면 부재자의 생사 불분명, 실종기간의 경과와 같은 실질적 요건이 필요하고, 청구권자의 청구, 절차상의 요건과 같은 형식적 요건이 필요하다. 이 두 요건을 갖추면 법원은 반드시 실종선고를 해야 한다.(27조 1항) 실종선고를 하게 되면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보게 된다.(제28조) 그런데 만약 실종선고를 받은 자가 실종선고 후 생존해 있었고, 그 밖의 반증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사망의 의제를 뒤집지는 못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의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하는데, 지금부터 이 실종선고의 취소 과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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