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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과 정부의 관계에 대해 논하시오

저작시기 2014.10 |등록일 2014.10.17 한글파일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시장과 정부
1. '보이지 않는 손'과 '보이는 손'
1) '보이지 않는 손'의 원리
2) '애덤 스미스 문제'의 딜레마
2. 시장의 실패​(market failure)
1) 시장의 실패의 개념
2) 시장의 실패의 의의와 원인
3. 정부의 역할
1) 사유재산권의 보호
2) 시장실패의 교정
3) 가치재의 공급
4) 소득과 부의 재분배
5) 거시경제의 안정화
4. 정부의 실패(government failure)
1) 정부실패의 개념
2) 정부실패의 유형
가) 비용과 수입의 괴리
나) 내부성과 조직목표
다) 파생적 외부성
라) 분배상의 불공평
5.. 시장과 정부의 조합​

Ⅲ. 맺음말

※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시장은 언제나 불완전하다. 애덤 스미스가 강조한 ‘보이지 않는 손’에 전적으로 시장을 맡겨도 ‘시장의 실패’가 생기고 정부가 아무리 지혜를 짜내 시장에 개입해도 ‘정부의 실패’에서 자유롭기는 어렵다. 자율이냐, 개입이냐는 항상 시장이 안고 있는 딜레마다. 결국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자율에 시장을 맡겨 효율을 최대화하는 것이 과제다. 국가의 부(富)를 최대화하고,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것도 시장경제가 풀어야할 숙제다.
우리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장경제의 원리가 작동하는 경제구조를 만드는 것이 선결문제이다. 시장경제의 원리는 국경이 무의미해진 세계시장에 있어서 치열한 경쟁과 전 세계의 수요자들의 선택과정에의 적응을 통하여 기업이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어 갈 수 있는 유일한 원리이며 경쟁력은 오로지 경쟁적 구조에서만 나온다고 믿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리 경제의 운영을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서 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 원리를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시장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적정하게 설정하는 것이라는 사실은 간과하고 있는 것 같다.
이에 본 과제에서는 시장과 정부의 관계에 대해서 논하여 보기로 한다.

Ⅱ. 시장과 정부

1. '보이지 않는 손'과 '보이는 손'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은 영국이 자본주의 경제학자인 아담 스미드의 자유방임적 자본주의 이로넹 등장하는 용어이며 「보이지 않는 손」정책은 우리나라가 지금의 양육강식적 무한경제전쟁시대에 임하여 국가 경쟁력을 배양하고 경제전쟁에서 이기며 국제적으로 심각한 경제불황과 무역 역조와 외채 격증을 치유하기 위한 처방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아담스미스는 그의 『국부론』이라는 저서에서 근대인의 이기심이 경제행위의 동기임을 강조하고 이에 따른 경제행위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리어 종국적으로는 공공복지에 기여하게 된다고 생각하였으며 생산과 분배에는 자연적 질서가 작용해서 스스로 조화를 이루게 된다고 했다. 정책적으로는 보호무역의 폐지와 자유방인정책을 주장하고 국가는 국방 사법 등을 관리하는 야경국가에 머물러야 한다고 했다.

참고 자료

생활 속 경제, 김영용 지음, 에프케이아이미디어, 2010
살아있는 세계경제 생활속의 지구촌경제, 장동학 지음, 무한, 2002
생활속의 경제학, 배기형 지음, 두남, 2012
시장인가 정부인가, 김승욱 지음, 부키, 2004
생활속의 경제학, 김상규 지음, 형설출판사, 2005
시장을 이길 정부는 없다, 서상목 지음, 매일경제신문사, 2003
생활속의 경제원리, 박광서 지음, 삼영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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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정부: 근원적 고찰과 헌법적 실천, 최광 지음, 율곡출판사, 2009.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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