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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자치경찰제도의 발전방향 : 제주자치경찰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에 대한 검토 및 영국사례를 중심으로

저작시기 2013.05 |등록일 2014.10.17 한글파일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2,500원

소개글

국가경찰의 독점이 초래하는 문제점과 자치경찰제의 높은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에 대한 궁금증을 풀기위해 먼저, 자치경찰제도의 개념과 장단점에 대하여 알아본 다음 도입에 대한 논의만 거친 채 결정되지 못한 이유를 규명하고자 한다.

또한 그렇다면, 단순히 도입에 그치지 않고, 그 후 한국자치경찰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길은 무엇일까? 그에 대한 내용은 현재 제주자치도에서 시행중인 자치경찰제를 통해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통해, 그리고 영국의 자치경찰제를 통해 이해의 폭을 넓힌 다음 한국자치경찰제도가 나아갈 방향을 알아보도록 한다.

목차

Ⅰ. 문제 제기와 논의 방향

Ⅱ. 자치경찰제도
1. 개 념
2. 특 성
3. 도입의 촉진요인과 장애요인

Ⅲ. 제주자치경찰제
1. 출범과정
2. 연 혁
3. 사 무
4. 일반 현황
5. 성 과
6. 문제점
7. 발전방안

Ⅳ 자치경찰제 영국의 사례와의 비교

Ⅴ. 한국자치경찰제의 발전방안

Ⅵ. 사 견

본문내용

Ⅰ. 문제 제기와 논의 방향

경기도 수원 20대 여성 살인사건 부실 대응, 강남 유흥업소 업주와 유착비리, 경찰수뇌부들의 비리의혹 등등 최근 연달아 발생한 악재로 경찰의 전반적인 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주민밀착형 치안을 담보할 수 있는 자치경찰제가 대안으로 제시된다. 하지만, 자치경찰제도가 도입에 대한 논의는 일찌감치 정부수립 당시부터 있었다. 이 후 참여정부에 이르러 '지방분권특별법'에 의해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듯 하였으나, '자치경찰법안'이 17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결국 폐기되었다. 이렇게 미적미적하는 사이에 국가경찰은 비대해지고, 업무영역은 교통에서 국제범죄까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넓어져 있다. 강력범죄는 급증하고, 특히 어린이의 성범죄가 국민의 인내 수준을 넘어선지 오랠 정도로 심각하지만 경찰의 힘은 한계가 있어서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지방자치의 측면에서도 자치경찰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한둘이 아니다. 강력한 집행력이 필요한 사무가 한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힘이 없어서 불법적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속수무책이다. 길거리에 있는 불법노점상 하나도 처리하지 못함으로서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지 오래되었다. 지방자치단체가 수백억을 투자하여 도로를 확장해 보아도 하루아침에 불법주정차로 인하여 투자를 무색하게 만들어 버린다. 교통를 비롯한 안전시설에 대한 권한의 부족으로 이 또한 바라보고만 있을 뿐이다.

<중 략>

Ⅱ. 자치경찰제도

1. 개 념
자치경찰제도란 지방분권의 정치사상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설치, 유지, 운영 등의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것을 말한다 (참여정부. 2005)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자들마다 정의가 다양하다. 지금까지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하여 개념을 정의하면,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의 근본적인 이념에 따라 운영하는 새로운 형태의 경찰제도라고도 할 수 있다. 이는 해당 지역의 특성에 따라 지역의 주민을 위하여 법집행과 치안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자치단체가 자주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경찰제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세계일보. 2012.4.20 『구멍뚫린 현장치안 주민들이 위험하다』
세계일보. 2012.4.20 ‘자치경찰제’ 보완으로 민생치안 강화해야
행정안전부 자치경찰제 실무추진단 http://wgmp.mopas.go.kr/
제주자치도 자치경찰단 http://jmp.jeju.go.kr/
최관. (2012) 영국자치경찰과 제주자치경찰의 비교분석을 통한 한국자치경찰제도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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