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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선거의 원칙

저작시기 2008.05 |등록일 2014.10.16 파워포인트파일MS 파워포인트 (ppt) | 17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1] 선거의 원칙

[2]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역표 사건
1. 사건개요
2. 내무부장관의 의견
3. 판시사항
4. 결정요지

본문내용

평등선거의 개념
유권자 1인당 동일한 수의 표와 투표가치를 부여한다는 원칙
[ 보통선거의 원칙 ]
최소요건을 갖춘 모든 국민에게 투표 기회 부여
[ 평등선거의 원칙 ]
표 수의 동등을 요구!
보편선거원칙은 준수되었으나, 평등선거원칙에는 위배된다!!

<중 략>

사건개요
불합리하게 과소평가
평등권 및 선거권 침해, 투표가치의 실질적 평등 침해
분리된 선거구들의 구획
헌법소원심판 청구

내무부 장관의 의견
공직선거법 제25조 제1항
지역대표성 등 기타의 여러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확정하도록 되어 있음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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