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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up

저작시기 2014.04 |등록일 2014.10.15 한글파일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장애인 활동 보조 지원 서비스란

2. 정책분석틀에의한 분석
1) 급여대상자의 선택 - 진단적 구분에 근거한 대상자 선정
2) 급여형태의 선택 - 증서(vouchers)
3) 급여 전달체계의 선택 - 정부(중앙정도 또는 지방정부)와 민간부분의 혼합체계

3. 결론

본문내용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서비스는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중증장애인의 사회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서비스이다.
그동안 중증장애인은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의 다양한 욕구는 말할 것도 없고 기본적인 최소한의 일상생활마저 자신의 장애라는 차이에 대한 사회적 고려가 없음으로 인해 할 수 없는 상태의 삶을 살아왔다. 그동안의 마이너스 상태의 삶을 살아온 중증장애인이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제로상태, 즉 사회적 평등에 근접하게 되는 것이다. 식사, 용변, 이동, 신변처리, 의사소통 등의 일상생활에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적으로 배제, 격리된 채 최소한의 권리조차 누리지 못한 삶을 살아온 대상자에게 활동보조인서비스는 중증 장애인이 시설이나 골방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중 략>

시․군․구에서 경쟁 체제를 확보하고 참여 기관의 적정 운영을 위하여 복수(2개소 이상)의 제공기관을 지정
시‧도에서 생활‧권역별(2개 시‧군‧구 이상)로 지정하거나 시․도 단위로 지정도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복수 기관을 지정해야 함
2개 시․도 이상 지부 또는 기관을 회원으로 하는 중앙 기관(단체)에서 사업 신청 시에는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별로 신청하여야 함
노인‧산모 대상 도우미서비스 및 타 부처 사회서비스 등 제공기관으로 선정 된 경우에도 중복 지정 가능
- 단, 국고나 지방비 지원을 받고 있는 타 제공기관이 본 사업에 참여할 때에는 그 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직원이나 근로자는 정해진 근무시간대에 활동보조인으로 참여 불가(예외적으로 정해진 근무시간 외에 야간, 주말 및 휴일에는 활동보조인으로 참여 가능)

참고 자료

사회복지정책론/ 박병헌/ 학현사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 www.able.m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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