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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재원확충 방안 -무상보육 재원분담에 대한 정부간 대립 사례를 중심으로 -

저작시기 2013.12 |등록일 2014.10.15 한글파일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5,000원

목차

1. 서론

2. 무상보육 관련 쟁점
(1) 무상보육 도입 및 관련 정책이슈
(2) 무상보육 재원분담 관련 서울시 홍보의 정당성
(3) 무상보육이 국가사무인지 지방사무인지 여부

3. 지방재정의 실태와 문제점
(1) 우리나라 지방재정 현황
(2) 지방재정 위기의 원인

4. 지방재정의 확충방안
(1) 기본관점
(2) 지방재정 세입기반 강화 및 자율성 확대
(3) 중앙정부의 재정 책임성 강화

5. 결론

참고목록

본문내용

무상보육이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한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15년 보육료 전액을 국가가 지원하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 대해서는 양육지원수당을 지급해 선별 보육이 아닌 ‘100% 무상보육’을 실현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처음부터 보편주의적 무상보육은 없었다. 무상보육정책을 정확히 표현하자면 ‘정부지원단가 보육료의 100% 지원’이다. 국공립과 법인어린이집의 보육료가 바로 정부지원단가에 해당된다.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의 보육료는 그보다 좀 더 비싸다. 즉, 무상보육은 처음부터 국공립과 법인어린이집 이용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었다.

<중 략>

‘무상보육’이란 2012년 3월부터 시행된 정부의 보육정책으로,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및 교육비 지원이 전 소득계층으로 확대・적용된 것을 말한다. 그 동안 저소득층 자녀만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던 방식을 바꾸어,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만 5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모든 가구에게 보육료와 교육비를 지원하게 된 것을 일컫는 것이다. 이 제도는 처음 도입되었던 2012년 3월 당시, 지원 대상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0~2세 및 5세(누리과정) 영유아로 한정하였으나, 2013년 현재 그 대상이 3~4세까지 확대 적용되어 지금은 0~5세 무상보육이 되었다. 다른 한편,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 가정에게는 양육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시설 미이용 혜택이 돌아가게끔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급되는 보육료 및 양육수당의 금액이 아직 미약하나, 우리사회는 이제 명실상부하게 전 연령 무상보육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중 략>

우리나라 지방재정 위기의 논의 초점은 첫째로 채무불이행이 우려될 정도로 지방자치단체의 채무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고, 둘째로 민선 자치단체장 체제가 출범한 이후 경쟁적인 지역개발사업 추진과 재정의 비효율로 인한 낭비 등 지방재정 운영의 난맥상이 심화되어 가고 있으며, 셋째로 그 결과 지방재정이 위기 상황에 처해 있어서 중앙정부가 나서서 직접 통제·관리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다는 위기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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