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연금의 진화와 미래 독후감 & 내 연금 계획

저작시기 2014.05 |등록일 2014.10.14 | 최종수정일 2014.10.29 워드파일MS 워드 (docx) | 4페이지 | 가격 1,200원

목차

1. 내용요약
2. 나의 연금 계획

본문내용

우리나라에 정식적으로 연금이라고 칭할 수 있는 연금은 일제 감정기에 일부 군인과 공무원에게 제공된 은급이다. 하지만, 고려 말 조선 초기에 이와 유사한 과전 이라는 급여제도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과전은 국가가 토지를 소유하고 봉건지배층에 토지를 분급해주는 전시과 이다. 재직 시는 물론, 퇴직 후 그리고 유족과 자손 대의 소득을 보장하는 생애소득보장, 나아가 일가 소득보장제도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현재의 연금형 퇴직 급여제의 초기 유형이다.

하지만, 과전은 지나치게 강한 소득보장이 문제가 되었고, 이후 정부 재정의 부족으로 제대로 된 연금제도를 갖추지 못하다가 일제 감정기에 최초의 근대식 연금제도인 은급제도를 갖추게 되었다. 하지만, 당시의 은급제도가 주로 군인과 군속을 대상으로 한 제도였고, 처음부터 은급대상자가 아니거나 일제 패망으로 은급수급을 위한 자격 기간을 채우지 못해 소수만이 은급을 수급했다.
또한, 외국의 경우 공무원연금보다 앞서 군인연금이 도입되는 것이 보편적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일제 감정기에 은급제도를 갖추었기 때문에, 일본의 은급제도를 따라 군인연금보다 공무원 연금이 먼저 제정되었다.

국민연금은 공무원연금보다 늦은 1988년에 도입되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이보다 14년이 앞선 1974년에 국민복지연금이라는 이름으로 도입될 뻔하였다. 하지만, 이는 박정희 정권이 의욕적으로 추친 하던 중화학공업화 사업의 재원 마련을 위할 뿐이었다. 중장기 사회개발계획의 하나로 국민복지연금이 추진되던 중 석유위기로 인한 대통령의 긴급조치 3호로 시행이 유보되었다.
하지만 1988년 유보되었던 국민복지연금은 제도 일부를 개정하고 국내 최초의 사회보장연금인 “국민연금”으로 이름을 바꾸어 등장하게 되었다. 국민연금은 점점 가입대상을 확대시켜 도입 후 11년 만에 전 국민에게 적용되었지만, 도입 후 20년이 경과하기도 전에 급여수준을 두 번씩이나 인하하여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