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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유보금과세(소득환류세제)관련 논란점과 찬반입장

저작시기 2014.10 |등록일 2014.10.13 | 최종수정일 2015.03.22 한글파일한글 (hwp) | 21페이지 | 가격 3,000원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유보소득과세제도, 기업소득환류세제의 개념, 사내유보금현황
1. 유보소득과세제도
2. 기업소득환류세제
3. 사내유보금의 의미와 사내유보금 현황

Ⅲ. 사내유보금과세 해외사례
1. 미국의 Accumulated Earnings Tax(AET)
2. 일본의 특정동족회사에 대한 특별세율(特定同族會社の 特別稅率)
3. 대만

Ⅳ. 사내유보금과세 찬반입장
1. 사내유보금과세 주요논란점
2. 찬성입장
3. 반대입장

Ⅴ.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말
기획재정부는 2014년 8월 6일 「2014년 세법개정안」에 기업소득과 가계소득 간의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당기소득의 일정액에 투자, 임금증가, 배당 등이 미달할 경우 추가로 과세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투자 유도를 목적으로 하는 세제로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독특한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가계 소득 증대를 위해 기업의 사내유보금 지출 확대 방안을 거론한 것을 두고 재계가 반발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사내유보금이란 기업이 벌어들인 돈에서 세금을 내고 남은 세후이익에서 배당, 성과급 등을 제외하고 사내에 쌓아둔 자금을 말한다. CEO스코어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국내 10대 대기업이 갖고 있는 총 유보금 규모는 518조1000억원에 달한다. 5년 전 269조2000억원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2기 경제팀은 쌓인 사내유보금을 투자와 가계로 흘러들어가게 만들어 내수 경기를 살리겠다는 생각이다. 최 부총리가 직접 나서서 “가계 소득 문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가계는 점차 활력을 잃어가고 기업은 기업가 정신이 퇴색하면서 투자가 안 되고 실물 경기가 위축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한 배경이다.
기업들로 하여금 쌓인 유보금을 풀도록 하는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먼저 다양한 금융·세제 혜택을 통해 기업이 주주들의 배당을 높이거나 임금을 추가 지급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다.

<중 략>

Ⅱ. 유보소득과세제도, 기업소득환류세제의 개념, 사내유보금현황
1. 유보소득과세제도
유보소득과세제도는 1991년 비상장법인과 상장법인의 주주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형평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비상장법인이 사내유보를 통해 의도적으로 배당을 회피하여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상적으로 배당하는 상장법인의 주주와의 과세 불공평을 해결하려는 목적이었다. 기존의 비상장법인과 상장법인의 차등세율적용제도인 지상배당과세제도와 유보이익증가분 과세제도를 대체하는 것이었다.

참고 자료

사내유보금 과세제도 도입의 문제점과 정책방향(한국경제연구원, 2014.7.17)
[경제, 이거 좀 궁금한데]사내유보금 과세 (경남도민일보, 2014.9.30)
[ISSUE INSIDE]기업유보금 과세 논란…세금보단 인센티브로 풀어야(매경이코노미, 2014.7.21)
[사내유보금 논란, 이렇게 풀자]①기업을 춤추게 하라(경제투데이,2014.7.22)
[사내유보금 논란, 이렇게 풀자]②투자의욕 꺾는 규제 혁파가 먼저다(경제투데이, 2014.7.23)
기업소득환류세제의 내용 및 쟁점(국회입법조사처, 2014.10.1)
[이슈분석]경제단체, "대체로 환영, 사내유보금 과세 신중해야"(전자신문, 2014.7.24)
[논쟁] 사내유보금 과세 필요한가?(중앙일보, 2014.8.1)
이중과세·재무악화·기준모호···'사내유보 과세' 3가지 문제(머니투데이, 2014.7.25)
사내 유보금 과세 논란 증폭(세계일보, 2014.7.17)
[사내유보금의 진실]① 기업 유보율의 세 가지 착시현상…유보율은 정말 높아졌나?(조선비즈, 2014.7.23)
재계, 정부·야당 ‘사내유보금 과세’ 추진에 거센 반발(파이낸셜뉴스, 2014.7.17)
사내유보금 과세' 13년만에 부활 추진…美·日은?(머니투데이, 2014.7.24)
정부기업소득환류세 신설에… 재계 “사내유보금 과세는 불공정 조세” 반발(이투데이, 2014.7.24)
[논쟁] 사내유보금 과세 필요한가?(중앙일보, 2014.8.1)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내유보금 과세 (서울경제,2014.7.5)
[오동희칼럼-思見]사내유보금 과세(하)..어떤 일이 벌어질까(머니투데이. 2014.7.30)
"사내유보율, 과세폐지 후 10년새 6배↑"(연합이포맥스, 201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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